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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문제”라는 李⋯주요국도 ‘폐지’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구조 개편 가능성을 밝히며 ‘증권거래세’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논의가 수면 위로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026-04-10 18:00
농지은행이 디딤돌 된 청년농 이야기…농어촌공사, 수기 공모전 개최

농지 구하기가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청년농 현장에서 농지은행을 발판으로 영농에 안착한 사례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제 지원 경험을 담은 수기를 공모해 청년농의 창업·정착 과정을 확산하기로 하면서, 후발 청년농의 농업 진입을 돕는 현장형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3회 농지은

2026-04-09 14:44
농지 쪼개진 채로는 한계…농어촌공사, ‘공동영농’ 전 과정 지원

농식품부와 협력해 법인 6곳 선정…교육·컨설팅·기반정비·사후관리 맡아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 주목…140ha 집적해 매출 8억원서 25억원으로 개별 농가 단위 영농의 한계를 넘기 위한 ‘공동영농’ 확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자 선정부터 컨설팅, 이행점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지원에 나서면서, 분산된

2026-04-09 14:21
키오스크·금융앱·AI 활용까지…생활 밀착형 문해교육 강화

교육부가 성인 대상 문해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키오스크·스마트폰 등 일상 기술 활용 역량을 키우는 ‘생활 밀착형 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7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46개 문해교육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

2026-04-09 06:00
“5명도 가능”…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 낮춘다, 보육취약지 확대

11인 기준 완화→5~20인 시설 허용…원장 겸직으로 운영 부담↓지자체 역할 확대·규제혁신 병행…보육 사각지대 해소 속도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에서도 최소 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9~10일 제주에서 ‘국공립

2026-04-08 12:00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구례형 기본소득 청사진 제시

김순호 전남도 구례군수가 7일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한 '구례형 기본소득' 도입 구상을 구체화했다. 김 군수는 자신의 SNS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기조에 맞춰 구례군도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선정 시 올해 하반기부터 군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2026-04-07 17:35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

2026-04-07 15:50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3GW로 키운다…발전수익은 농업용수 재원으로

아산호·간월호 등 대규모 사업에 ‘3:3:3 이익균형 모델’ 적용소규모 저수지 2333곳 전수조사…‘햇빛소득마을’ 연계로 주민 수익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을 2030년까지 3GW 규모로 확대한다. 태양광 발전으로 확보한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재원으로 돌리고, 주민·공사·발전사업자가

2026-04-07 11:18
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 ‘JW중외박애상’ 수상

JW중외제약은 제34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JW중외박애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올해 34회를 맞는다. 신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과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적 의료 위기 상

2026-04-07 09:30
여야 추경 공방…與 “선제적 위기 대응” vs 野 “환율·물가 악영향”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재정투입해 경제성장률 하락 막아야”“유동성 증가로 환율 급등 가능성…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 여야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후폭풍 속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환율과 물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

2026-04-06 17:51
코스피·수출 ‘역대 최대’, AI 서비스 본격화⋯李정부 국정과제 123개 순항

1분기 법령 247건 정비, 혁신경제·균형성장 속도중동 변수 속 ‘조기·최초·최대’ 성과…체감도 높이기 집중 리드문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코스피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역투자 확대와 행정

2026-04-06 17:30
고용 늘었으나 매출 줄어든 협동조합…금융·주거·에너지까지 ‘전방위 지원’ 강화

운영조합 1만4285개, 2년 새 30.1% 증가…고용 21만6000명 확대출자한도 50% 확대·세제 지원 검토…지역 공공서비스 역할 대폭 확대 정부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주거·에너지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협동조합 수는 2만6539개로 늘었지만, 수익성 악화 등 한계를 보이면서 정책 초점이 질적 성장으로

2026-04-06 11:00
중기부, 지방소멸 대응 과제 공모…범부처 연계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

2026-04-06 06:00
與 “민생 방파제” vs 野 “매표 추경”…재경위, 추경·국세청 놓고 전면 충돌

26조 추경 두고 ‘선거용’ 공방 격화체납관리단·국세청장 의혹까지 쟁점 확산민주 “고유가 대응 최소 규모”국힘 “포퓰리즘”…입법 심사 난항 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

2026-04-02 17:03
6만2000개 위험대책 풀었다…농어촌공사, 영세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협력업체에 ‘유해·위험요인 DB’ 무상 제공…최근 9년간 산업재해·중대재해 사례 반영위험성 평가서 예시까지 담고 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병행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영세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구축한 ‘유해·위험요인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해 무상 제공하고 있다. 최근 9년간 산업재해와 국내 중대재해 사례를 토

2026-04-02 16:49
'중동 정세 대응' 취약계층 등...전남도 긴급 민생대책은?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비롯 농어민 포장재 구입비 등 중동 정세에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농어민·소상공인, 중소기업·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에 예비비 83억원을 포함한 500억 규모의 민생안정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기초생활수

2026-04-02 08:33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현장 변화 시작 체감”

충북 옥천 안남면 찾아 기본소득 사용 현황·지역상권 변화 점검마트·보리밥집·유정란 판매업소까지…면 지역 생활서비스 확대 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서 지역상권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주민 생활권 안에서 생필품 판매와 먹거리 서비스가 새로 생겨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면 지

2026-04-01 13:30
당정 “농식품부 추경, 필요시 증액…농기계 유류비 등 보완”

“농림부 2658억·해수부 919억…K-푸드 수출·면세경유 보조금 지원”“농업 전 분야 피해 커…농번기 맞춰 농가 부담 줄이도록 국회서 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65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 충격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2026-04-01 10:38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추가 법인세 14.8조↑…추경 실탄으로 [전쟁추경]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2026-03-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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