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석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농지 전수조사, 대미 투자가 연휴 밥상머리에 오를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추석 이후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행보와 여론전에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투기 방치·불법임대 농지 "강제매각이 국회가 정한 법"고령 농민·상속 농지는 제외…"거짓 선동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미뤄온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농식품부, 위탁·매입 늘려 청년농 공급 확대…기존 임차농 경작 보호신규 진입농에 줄 땅 확보가 과제…장기 임대·초기 자금 지원 연계 필요
장기 임대 농지 확보의 어려움이 청년농 정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은행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청년농에게 줄 땅을 확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오래 농사지을 여건을
국회 본관 앞 ‘정권 실정 보고대회’…부동산·ETF·농지·안보·사법 분야별 비판
張 “레버리지 ETF 특검해야…경기·성남라인 쫓아내야” 주장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과 외교·안보, 사법 정책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특
자유와 평화의 바탕 되는 사유재산부동산·농지 세제 주거생활 흔들어땀흘려 축적한 부의 가치 지켜져야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다. 그런 더위에서 한 농부가 애써 가꿔 수확한 농작물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농부는 그 사람과 크게 다투고 목숨을 건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농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부가 그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내년 농지법 개정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에 대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 조치하되 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
국내 기업 얼라이언스 구성 및 통합 솔루션 제공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과 포스코가 태양광 모듈과 철강 구조물 분야의 경쟁력을 결합해 국내 영농형태양광 시장 확대에 나선다.
한화큐셀은 지난 17일 포스코와 국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영농형태양광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으로 정상화…기존 임차인 경작 유지불법전용 38년 만에 양성화…신고·허가 빠뜨린 시설에 합법화 기회임대차 특별정비 11월 15일까지 연장…투기·중대 불법전용은 제재
정부가 농지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농·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의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허
“오히려 매입해 도와줄 일”…농사 가장한 투기 농지 색출
위반 의심 284만 필지…당정 21일 고령농·임차농 보호책 발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소유자의 땅까지 강제로 처분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수조사의 목적은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영농을
유럽이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험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탄소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기후재난의 보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탄소제거와 지속가능투자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EU, 산업계에 무상배출권 확대…탄소비용 82억유로 절감
EU 회원국들이 철강·화학 등 에너지다
농식품부, 창업콘테스트 11개 수상팀 선정…대상 상금 5000만원521개 팀 지원·47대 1 경쟁…실증·판로·해외 진출 후속 지원
로봇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 기술이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최고상을 받았다. 로웨인이 대통령상을 차지한 가운데 국산 농산물의 식품 소재화,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자동제어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 11곳이 수상했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저리자금’, ‘정책자금’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연 1~2%대의 낮은 금리로 농지를 구입하고 시설을 짓고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농민에게 분명 도움이 된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정책자금은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다리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자가 싸다는 것과 그 돈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설명…중대 위법 제외 1년 자진 처분·성실 경작 땐 3년 유예
올해 농지 거래량 2.2% 증가…“투기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고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성실히 농사를
포도·한우 수출 경쟁력 확인⋯경쟁력 확대 준비농협회장 직선제, 농업인에게 농협 돌려주는 의미농축산물 물가 안정 위해 유통구조 개선농지 136만ha 조사⋯불법ㆍ유휴 농지 정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도·한우·한돈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언급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농업에 위기 요인뿐 아니라 기회가 될 수
“김승원·용혜인 지명은 좌파 카르텔 위한 개각”“본인들은 집값 올라 돈 벌고 국민만 규제”대통령 순방엔 “외교인지 외유인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최근 개각, 부동산·농지 정책, 해외 순방을 한꺼번에 겨냥해 공세를 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횟수와 관련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연
농식품부,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할 아이디어 9~23일 공모 국민 누구나 참여…전문가 검토 거쳐 2027년 기술개발 과제 기획에 활용
농기계를 쓰며 느낀 불편이나 반복되는 농작업의 부담 등 농업·농촌 현장의 작은 문제가 내년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하는 출발점이 된다. 완성된 기술 아이디어가 없어도 국민 누구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제안하면, 전
KREI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임차면적 11년 새 14만9000ha 감소…10ha 이상 농가 점유율 20년 새 6%→25%고령농 은퇴·장기 임대 지원하고 청년농 농지 확보 기반 넓혀야
빌려 경작하는 농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규모 농가의 점유율은 20년 새 4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농사를 시작하거나 재배면적을 늘리려는 농업인의 입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 앞에서 한 번쯤 망설이게 된다. 사과 한 알,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예전 같지 않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야 기후위기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실감한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의 빙하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냉해와 가뭄은 농산물 생산량을 흔들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진다. 이른바 ‘기
“맨날 나와서 일하는 것 같은디 밭은 왜 늘 그 모양인겨? 풀들이 지 세상 만났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구먼.” 동네 어른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꾸지람이다. 블루베리 끝물을 정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잡초를 관리하는데, 15년 농사 생활 중 풀과의 전쟁에선 백번 싸워 백번 모두 지고 말았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란다.” 일찍이 경기도 광주시
큰길을 벗어나 산과 강물을 따라 난 소로로 접어든다. 낭만적인 영화의 첫 장면처럼 굽이굽이 수려하고 감미로운 풍광이 펼쳐진다. 섬진강 상류의 절경지 ‘장군목’ 구역이니 알조다. 이곳에 귀촌인 공병린(67, ‘싸리재 스토리’ 대표)의 집이 있다. 그는 새파랗게 젊었던 시절부터 자연에 묻혀 살고 싶었다. 눈이 가고 귀가 쏠리는 곳은 늘 시골이었다고. 광
그곳에 가면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볕과 바람이 깃든 산천이 저절로 느껴진다. 그 길 위를 걷고 천천히 달리다가 문득 멈춰 서기도 하는 것은 그곳의 자연이 주는 한없는 너그러움 때문이다. 살아서는 진천이라더니, 생거진천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원이 아름다운 3층 목탑의 보탑사
이른 아침, 경내의 정갈한 기운이 기분 좋은 보탑사로 먼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