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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2024-03-12 15:20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2024-03-11 11:46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 대표는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러한 집단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지역구 현장 지원유세는 서울 종로(4일·곽상언)·영등포갑(5일...

2024-03-07 16:17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2024-03-06 06:00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데 대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2024-02-27 16:08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다”며 “과격하게 2000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게 큰 성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혹대로 된다면)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사건 이런 일들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6 11:12
이재명 "의대 적정 증원 규모 500명선…정부, 진압쇼 중단해야"

이 대표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5 10:18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2024-02-23 10:5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사법농단 의혹엔 “어쨌든 사태생긴 건 국민에 잘못” 조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취임 후 법원행정처가 다시 비대해지는...

2024-02-16 14:13
“글로벌 위기 극복”…한경협, ‘5대 중점사업’ 추진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발생 후 2017년에 한경협(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을 탈퇴했다. 한경협은 앞으로도 신규 회원사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420여 개 기업인 회원사를 6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류 회장 명의의 서한을 기업들에 발송하며 회원가입을 독려하는 등 회원사 확보에 적극 힘써왔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위한 한경협...

2024-02-16 11:30
정유라, 오산시 무소속 출마 선언 “안민석 낙선만이 목표”

한편, 안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오산시 6선 의원에 도전한다. 안 의원은 “오산 시민들이 키워준 오산의 안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되겠다”라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밝혀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경험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밝혀낼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2024-02-15 16:49
한경협, 회원사 가입안 의결 예정…포스코·에코프로 등 신규 회원사 받는다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발생 후 2017년에 한경협(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을 탈퇴했었다. 한경협은 향후에도 신규 회원사 모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420여 개 기업인 회원사를 6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류진 회장 명의의 서한을 기업들에 발송하며 회원가입을 독려하는 등 회원사 확보에 적극 힘써왔다. 다만 그간 한경협이 가입을...

2024-02-15 14:04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2024-02-10 11:0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2024-02-08 16:56
서병수, 부산 북·강서갑 출마 선언…“당 결정 존중”

총선에서 당의 승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진이라도 어느 곳에나 배치해도 되는 건 아니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권을 교체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다”면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라는 거대 권력이 국정을 가로막고 헌정을 농단하고 있다. 국회 권력까지 교체해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07 11:40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사면요청서를 통해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2-06 16:29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2024-02-05 17:05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가 만료돼 지금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번에 혐의를 벗으면서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회장은 미등기임원이기...

2024-02-05 16:4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2024-0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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