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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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생산량 370.2만 톤…전년 대비 6.2만 톤, 1.6% 감소

통계청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통계청의 올해 쌀 생산량 368만4000톤 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초과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공용 쌀 수요 증가 등으로 예상 수요량을 361만...

2023-11-14 12:00
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기상여건이 양호해 단수가 증가했지만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지원 사업 등 정부 쌀 적정 생산 대책이 재배면적을 줄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정부의 살 시장격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 유통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한다....

2023-10-16 15:15
내년 벼 재배면적 10년 만에 60만ha로 떨어진다

통계청은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210만 명대로 떨어진 농가인구 수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하다 2020년 깜짝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가인구 수는 23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

2023-10-06 12:00
올해 벼 재배면적 줄었지만…과잉 생산 우려는 여전

통계청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 효과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재배면적 69만㏊보다는 여전히 많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올해 쌀 생산량을 352만 톤에 맞춘다는 방침이었다. 재배면적이 목표치를 웃돌면서 올해도 쌀 과잉 생산이...

2023-09-01 10:50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 만든다…배수개선 사업지 32만㏊로 확대

배수 개선 사업도 추진해 논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 방향 전환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먼저...

2023-06-26 14:05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2023-05-08 14:05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2023-04-06 16:38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올해부터...

2023-04-06 16:09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2023-04-06 15:05
올해 '벼농사 짓겠다' 2.2% 감소…쌀 생산량 368만 톤 전망

20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실시했을 때 2.3%가 감소한 뒤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0.8%가 늘어나기도 했다.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 단수인 10a당 518㎏을 적용했을 때 368만 톤으로 전년 376만 톤에서 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정부의 쌀 적정 생산정책 추진과 홍보가 농가에 영향을 줬다고...

2023-03-28 14:52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지자체와 감축 협약을 맺은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비롯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목표까지 줄어들고 현재 추세로 쌀...

2023-03-08 15:18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이라는...

2022-12-14 12:00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이와 함께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서 이 사업도 부활했다. 결국 쌀 생산 감소를 위한 예산은 모두 1701억...

2022-11-21 17:10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2022-11-09 15:29
올해도 쌀 공급 과잉 전망…정부 "초과량 의무 매입은 신중해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했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슷한 맥락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단기적으로는 쌀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밀과 콩 등 전략작물 재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22-09-05 15:58
쌀 생산량 증가에 '초과생산량 매입' 요구↑…정부 "쌀값 안정적, 좀 더 지켜봐야"

일부에서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반면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1-17 14:50
작년엔 부족했는데 올해는 과잉공급?…"쌀 공급, 수요보다 30만 톤 많아"

쌀값 상승세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종료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피해가 작아 생육도 좋아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전년인 2019년보다 약 24만 톤이 줄어든 350만7000톤에 그쳤다. 2019년 생산량은 374만4000톤으로 역시 전년 대비 약 10만 톤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생산량은...

2021-09-16 16:14
가격 고공행진에 쌀 재배면적 20년 만에 증가…전년 比 0.8%↑

한 업계 관계자는 "쌀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벼를 심는 농민들이 늘어났고, 정부의 지원사업도 종료되면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했던 일부 농가들도 벼 재배를 준비하고 있다"며 "갑자기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8-30 14:04
서삼석 의원 "이상기후로 급감한 쌀생산량, 국가가 보상해야"

9%로 7년만에 3%선도 무너질 위기로 예산 증액의 정당성도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자연재해 대응 시설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농신보 출연 △논타작물재배지원 및 수입보장 보험 등 소득보장 대책을 꼽았다.

2020-11-05 16:03
농식품부, 14일부터 공공비축미 35만 톤 매입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매입물량을 우대 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4일부터 시작하는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기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9-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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