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지원 늘려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저조…목표 대비 60%

높은 쌀값 영향…2019년도 쌀 17만5000톤 시장격리될 듯

(뉴시스)

쌀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신청한 농지 면적은 3만3000㏊다. 농식품부가 잡은 목표 면적 5만5000㏊의 60%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5만 ㏊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참여 면적은 2만6000㏊(52%)에 불과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평균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340만 원이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약 17만5000톤으로 지난해 생산량(388만8000톤)의 4.5%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지원 제도를 확충했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쌀과 콩 등 정부 수매 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농협도 생산조정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농가에 영농자재와 조사료 유통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기간도 늘렸다. 지난해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2월까지였지만 올해는 6월까지로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그럼에도 농가 참여가 저조한 것은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탓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에 19만3568원으로 전년(15만3213원)보다 4만355원(26.3%) 올랐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쌀 목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재배면적 감소 폭이 0.9%에 그치면서 올해도 쌀 13만~18만 톤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5월 전망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금년 논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참여 농가와 쌀 재배농가 모두 올해 수확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