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규제기관에 성장 지원 의무 강화…한경협 “韓도 단계적 도입해야”

규제샌드박스 경제 전반으로 확대 추진…실증 성과의 법령 정비 연계 강조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제공=한경협)

영국이 규제기관에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규제를 만들고 집행할 때 투자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영국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와 법령 정비의 연계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5월 왕실 연설에서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을 주요 입법 과제로 발표했다. 규제기관이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기존 책무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범경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는 영국 사례를 토대로 △규제기관 성장책무의 단계적 도입 △실증 성공 과제의 법령 정비 이행 강화 △다부처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샌드박스 성과지표 개편 등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신산업과 직결된 정부 기관부터 규제 의사결정 시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투자, 혁신, 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거치는 규제영향분석에 ‘성장영향평가’ 항목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확인된 과제는 소관 부처가 법령 정비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가 지연되면 사유와 후속 일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실증 성과를 국회와 공유해 신속한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과제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비 일정을 통합 관리하고, 이견이 장기화되면 조정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샌드박스 성과평가 기준을 승인 건수 중심에서 법령 정비 완료율, 정식 시장 출시율, 평균 정비 소요 기간, 특례 종료 후 사업 지속률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영국이 이제는 규제개혁의 무게중심을 ‘성장 촉진’으로 옮기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를 통제가 아닌 성장의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샌드박스의 경우 실증 성과가 법령 정비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해 기업이 혁신의 속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