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5만ha 목표에 3만ha 신청…쌀전업농‧축산농가 적극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를 추진한 결과 3만3000헥타르(1ha=1만㎡)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타작목재배 정책 사업 약 4000ha를 포함하면 총 3만7000ha로 목표 대비 74%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간척농지 신규 임대 약 5400ha 계약절차가 4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어, 최종 신청결과는 5월 중순경 확정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타작목재배 정책 사업 규모는 농지 매입사업 2000ha, 간척지 신규 임대 1000ha, 신기술보급사업 1000ha 내외다. 품목별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조사료 1.5만ha, 두류 1.5ha, 일반‧녹비작물 2ha 규모다.

1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사업 초기에는 농업인의 관망 분위기와 쌀값 상승 기대감, 기계화‧배수‧판로 등 타작물 생산여건 미흡 등으로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후속 대책인 정부(논콩 전량수매)와 농협(조사료 50%이상 책임판매)의 판로 보장 및 농기계 지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 신청이 증가세를 보였다. 쌀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도 일조했다.

현재까지 가집계된 실적 3만7000ha을 기준으로 평년작(529kg/10a)을 가정할 경우, 올해 약 20만 톤의 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의 56% 수준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과, 3600억 원 수준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고 10만 톤당 연간 보관‧관리비 307억 원과 주정용 등 특별처리 시 손실 1525억 원이 발생한다.

논 타작물 재배 등을 감안한 올해 벼 재배면적은 약 72만ha 내외로 추산됐다. 8월 말경 통계청에서 올해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