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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성범죄 의혹' 황석희, '스파이더맨' 등 줄줄이 하차⋯업계 손절 본격화

인기 번역가 황석희가 뒤늦게 밝혀진 성범죄 논란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황석희는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번역 작업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황석희는 2017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2019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까지 번역하며 국내 영화계 대표 번역가 중 한

2026-04-15 17:45
장동혁 ‘방미 행보’ 역풍 부나…지선 앞 공백 리스크 부상

오세훈 “성과 없으면 비판 불가피”주호영 “엄중한 시기 바른 처신 아냐”공천 내홍 속 지도부 공백 확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과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까지 겹치며 선거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2026-04-15 16:31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부산한 준비 끝 캠핑을 나서는 이의 손에 들려있는 익숙한 저 자태. 저 화려한 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죠. 밤과 새벽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쿠팡 프레시백이요. 캠핑장에서 발견된 ‘그 가방’ 가수 백지영의 유튜브 채널 ‘백지영 Back Z Young’에 12일 공개된 평화로운 캠핑 영상은 뜻밖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남편 정석원 씨와 함께 자

2026-04-15 16:14
신현송 "군 입대 위해 옥스퍼드 입학 미루고 귀국⋯시간 남아 고려대서 1년 공부"

군대 복무 후 옥스퍼드서 학업 재개, 고려대 제적 처리⋯"편입 실익 없어"자녀 등 가족 국적 및 내국인 위장전입 이슈엔 "건강보험 청구 기록 없어""해외 중앙은행선 수장 본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도⋯도덕성 질타 과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신의 고려대학교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뒤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2026-04-15 15:08
해운대 김성수 구청장, 30억 부정 대출 의혹…정치권 전면전 돌입

부산 해운대를 이끄는 김성수 구청장이 수십억 원대 부정 대출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 공방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 국면을 넘어 공직 유지의 정당성, 나아가 공천 문제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양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행정원장과 연관된 부정 대출 과정에 개입해 약 3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

2026-04-15 14:36
李 대통령 강공에 수요는 눌렸지만…공급 불안은 그대로

다주택·투기 차단 의지 지속 강조서울 주택 인허가는 1~2월 반 토막"민간 정비사업 활로 과감히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수개월째 다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강경 발언과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며 주택시장은 다소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만한 정책이나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공급 부족 우려는 그대로다. 특히

2026-04-15 14:05
유나이티드항공, 트럼프 행정부에 아메리칸항공과의 합병 구상 제안

합병안 성사되면 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규제 장벽 높아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美 시장 점유율 40%…반독점 논란 불가피 미국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이 경쟁사인 아메리칸항공과 합병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제안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올 2월 말 미국 워싱

2026-04-15 12:41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신현송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행정처리 못한 제 불찰"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대국민 사과 발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딸 불법 전입과 외화자산, 부동산 다주택 보유 논란와 관련해 "제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

2026-04-15 10:48
홈플러스 부실, 롯데카드로 전이됐나...대주주 MBK에 이목

롯데카드, 2년간 10배 늘어난 ‘홈플러스 구매전용카드’ 거래793억원 규모 추정손실 분류, 연체장기화에 손실 선반영“사모펀드 아래 계열사간 이해충돌 가능성 면밀히 짚어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주요 포트폴리오인 롯데카드와 홈플러스 간 거래가 다시 논란이다. 롯데카드는 최근 흠플러스 구매전용카드 거래액을 거의 손실이 확실시된다고 판단해 ‘추정손실’로 회

2026-04-15 10:26
늑구 추적 홈페이지 확산⋯"트럼프, 이란과 '포괄적 합의' 원해" 外 [오늘의 주요뉴스]

늑구 위치추적 홈페이지 확산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이 만든 실시간 위치 추적 홈페이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탈출 1주일째인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어디가니 늑구맵' 홈페이지 링크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언론 보도와 수색 당

2026-04-15 10:11
김민석 "전쟁 추경 신속 집행…에틸렌·프로필렌 매점매석도 엄단"

미·이란 추진 합의에도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석유 최고가격제 논란엔 "서민·기업 보호 위한 제도"…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

2026-04-15 09:19
삼천당제약 “핵심기술 ‘S-PASS’ 특허권 직접 취득…시장 의혹 해소할 것”

“글로벌 제약사 견제 피하려 대만 파트너사 명의로 출원했으나 정면돌파 선택”특허 양수도 계약 체결 완료…PCT 출원인 변경 등 행정 절차만 남겨둬 삼천당제약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와 인슐린 등에 적용되는 핵심 플랫폼 기술인 ‘경구제형 전환 기술(S-PASS)’의 특허권을 직접 취득하며 시장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15일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2026-04-15 08:44
'쪼개기 후원' 1000만원… 이대석 시의원 공천 적격성 논란, 신뢰 시험대

부산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공천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부산진2 선거구 이대석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

2026-04-15 08:37
노량진 '라클라체 자이 드파인', 1순위 26.9대 1⋯고분양가 논란에도 전 주택형 마감

59㎡ 최고 42.4대 1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단지인 '라클라체 자이 드파인'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며 수요가 몰린 모습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이날 진행된 일

2026-04-15 06:23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취지 달리 '재포장 창구' 로 변질기존 무기 변형 수준 과제 다수K-CEV 핵심인사 기업이동 논란전력화땐 예산 10배 이상 뛰기도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무기 체계의 플랫폼만 바꾼 ‘재포장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고 후 업체가 신청하면 시제품 납품과 6개월간 군 시

2026-04-15 05:00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치료 이력 생기면 보험료 급등보장예외ㆍ치료비 한도에 외면보험료 체계 전반서 손질 시급 반려동물 치료비가 2년 새 2배 가까이 폭등하며 100만원 선을 돌파했지만 정작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펫보험은 가파른 보험료 탓에 외면받고 있다. '치료비 급등'과 '보험 기피'가 맞물리는 엇박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반려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KB경영연구

2026-04-15 05:00
“우리 건물도 사주나요”⋯PF 막히자 LH 오픈마켓에 주택 사업자 몰렸다 [르포]

LH, 연내 3만8224가구 매입 추진수도권 81% 집중·매입약정 중심 확대건설ㆍ시행사 1700여명 방문⋯북새통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분양 리스크도 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막혀 답이 없어 찾아왔습니다.” 14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매입 오픈마켓·사업설명회’ 현장. 보유 토지를 활용해 매입약정 사업

2026-04-14 17:00
민주당 부산시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훼손? 대학생위원회 공개 성명 파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둘러싼 공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내 대학생위원회가 공개 성명을 내고 지도부와 원로들을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 조직이 전면에 나서 '당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생위원회 임원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부산시당에서 벌어

2026-04-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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