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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동성제약, 정상화 궤도 진입…지배구조 개편·사업 재편 본격화

경영권 분쟁과 유동성 위기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배구조 재편과 자본 확충이 맞물리며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가운데 사업 재편을 통한 실적 반등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XX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경영 정상화

2026-04-20 05:00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배타적사용권 확대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글쎄’약관·요율 공개되면 금세 ‘미투 상품’개발 유인책 실효성 의문 보험업계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기간 상한이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여전히 단기 부여가 주를 이루는 데다 특정 분야에서는 승인 자체가

2026-04-20 05:00
은행 신탁 120조 시대… ‘안전판’ 떼고 ‘공격 투자’로 체질 개선

주식·수익증권 비중 50% 돌파… 채권 비중은 일제히 하락금리 고점론에 위험자산 이동 가속… “변동성 관리 과제” 국내 은행 신탁계정이 처음으로 120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몸집을 키운 가운데, 자금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채권 비중은 줄고 주식과 펀드 등 위험자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신탁이 사실상 ‘투자계정’으로 성격을 바꾸고 있다는 분

2026-04-20 05:00
'성추행 혐의' 유명 걸그룹 오빠 논란⋯'궁금한Y' 제보 요청 글 왜 삭제됐나

‘궁금한 이야기 Y’ 측이 특정 인물에 대한 제보 요청 글을 삭제해 의문을 안기고 있다. 최근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터넷 개인 방송 여성 진행자(BJ)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연예인 오빠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인물은 서울

2026-04-19 19:53
6ㆍ3지선 대진표 윤곽…‘오세훈 vs 정원오’ 서울 '최대 격전지'

민주, 수도권 후보 확정 ‘본선 모드’…국힘은 공천 진통 속 뒤늦은 정비대구·경북 등 보수 텃밭 정리…제주·부산 등 변수 지역 판세 요동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후보 확정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는 오

2026-04-19 16:25
현역ㆍ당협입김에 '거수기' 전락? 부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절차·기준 부재 지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적 심의기구에 그쳤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이른바 '공관위 무용론'까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

2026-04-18 14:25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파열음’⋯보수는 불복, 진보는 일정 연기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과정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 선출 이후 불복 움직임이 현실화됐고, 진보 진영은 시민참여단 공정성 논란으로 경선 일정까지 연기되며 혼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류수노 서울시교육감

2026-04-18 08:00
‘미토스 파장’ 앤스로픽, ‘오퍼스4.7’ 출시…“사이버 특화 능력 의도적으로 낮춰”

‘클로드 미토스’로 보안 리스크 논란을 촉발한 앤스로픽이 사이버 역량을 의도적으로 낮춘 ‘오퍼스4.7’을 출시했다. 코딩·금융 분석 능력은 끌어올리고, 보안 악용 가능성은 통제한 것이 특징이다. 16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량을 높인 오퍼스4.7을 공개했다. 전작인 오퍼스 4.6을 선보인 지 약 2개월 만의 업그레이드다. 다만 거

2026-04-17 11:50
[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160억 적자' 한강버스, 뉴욕·런던 수상 버스와 비교해보니

한강버스가 도입 초기 대규모 투자 영향으로 160억원대 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2024~2025년 재무제표 기준 104억원의 영업손실과 1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2026-04-16 16:01
트럼프 “파월, 임기 만료 후에도 퇴임 안 하면 해고”

의장 임기 끝나면 이사직 퇴임 관례파월, 수사 종료 전까지 잔류 공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5월 의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사직에는 잔류

2026-04-16 15:10
압구정·성수 등 핵심 사업지 수주전 ‘과열’⋯입찰 중단·무효 사태까지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2026-04-16 14:43
李대통령 "제조업 파격 혁신 나서야⋯국부 펀드 설립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불안

2026-04-16 10:40
"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2026-04-16 09:15
[증시키워드] SK하이닉스 신고가…대우건설 급등에 광통신주·삼천당제약 주목

미국 기술주 강세와 종전 협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건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고 삼성전자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주가 중동 재건 기대를 타고 급등했다. 반면 광통신주는 최근 급등에 따른 과열 논란 속에서도 검색 상위권을 지켰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 시작

2026-04-16 07:51
[시론] ‘착한상품’ 릴레이 캠페인 나올 때다

얼마 전 990원 소주가 출시됐다는 소식이 애주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엇 하나를 사더라도 고민과 가격 비교를 거듭하게 된다. 소비시장 전체에서 자연스레 가성비 상품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 ‘착한소주’ 990원 제품은 충청을 기반으로 한 소주 기업인 선양소주가 990만 병 한정 수량으

2026-04-16 06:00
[특허, 톡!] ‘성심당-부산당’의 브랜드 보호 논란

최근 성심당과 유사한 콘셉트로 운영된 부산의 빵집 ‘부산당’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벤치마킹’과 ‘모방’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케이크의 외형, 매장 외관, 브랜드 분위기까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와 미국식 트레이드 드레스(

2026-04-16 06:00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성범죄 의혹' 황석희, '스파이더맨' 등 줄줄이 하차⋯업계 손절 본격화

인기 번역가 황석희가 뒤늦게 밝혀진 성범죄 논란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황석희는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번역 작업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황석희는 2017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2019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까지 번역하며 국내 영화계 대표 번역가 중 한

2026-04-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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