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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2026-01-20 05:00
  •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8곳 선정… 추진구역 144곳으로 확대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8곳 선정… 추진구역 144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새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 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4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16일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 8개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지
    2025-12-17 11:15
  •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2030년까지 연평균 9.5% 인상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2030년까지 연평균 9.5% 인상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 오른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2025-09-29 06:00
  • 미아동 등 모아타운·모아주택 5곳 확정…총 2394가구 공급
    미아동 등 모아타운·모아주택 5곳 확정…총 2394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2394가구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23일 서울시는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미아동 모아주택과 함께 서초구 양재동 18-12일대 모아주택, 동작구 사당동 192-1일
    2025-09-23 11:15
  • 오세훈 시장, 강북구 정비사업 현장 점검…"더 빠르게 더 많은 집 공급"
    오세훈 시장, 강북구 정비사업 현장 점검…"더 빠르게 더 많은 집 공급"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살피고 주민에게 직접 서울시 정비사업 성과를 알리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강북구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양 4동을 시작으로 목동
    2025-09-19 18:00
  •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확대…“높이·용적률 완화로 주거·상업 복합도시 조성”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확대…“높이·용적률 완화로 주거·상업 복합도시 조성”
    서울시가 노후화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건축 높이·용적률·비주거 비율 등 주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해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고 녹색도시 구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2025-09-18 10:00
  • 尹정부, 주택 공급대책 절반만 현실화 됐다
    尹정부, 주택 공급대책 절반만 현실화 됐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은 50%만 현실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025-08-10 11:04
  •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첫 적용 화랑주택 등 통합심의 통과…1438가구 공급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첫 적용 화랑주택 등 통합심의 통과…1438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 소규모 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주택 총 14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
    2025-06-24 11:15
  •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
    2025-04-17 11:00
  • 서울시, 규제철폐안 10개 추가 발표…올해 100건 넘어서
    서울시, 규제철폐안 10개 추가 발표…올해 100건 넘어서
    시, 30일 규제철폐안 10건 발표…올해 총 103건도심 개발 지원…전통시장 정비 허용 조건 완화주차전용건축물 개선 및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서울시가 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들도 개선한다. 시는 30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본격적으로 규제
    2025-03-30 11:15
  • [논현로] 국제 공인된 한국의 ‘경제 실력’
    [논현로] 국제 공인된 한국의 ‘경제 실력’
    세계평균 절반도 못미치는 저성장기득권 저항에 혁신은 멀고 규제만눈부신 발전 일군 옛실력 되살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크게 내렸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처음 내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
    2025-03-26 18:32
  • 교육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학교 주변 안전정보 제공”
    교육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학교 주변 안전정보 제공”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주변의 생활 안전정보와 교육시설 현황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이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통합정보망)’을 개통,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정보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시설 안전
    2025-03-20 12:00
  • 전국 빈집 지도 ‘빈집애(愛)’ 12일부터 개편·운영…“종합 플랫폼 구축”
    전국 빈집 지도 ‘빈집애(愛)’ 12일부터 개편·운영…“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빈집애(愛)’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한다. 이곳에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
    2025-03-11 12:00
  • 서울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실질 급여로 지급한다
    서울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실질 급여로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수, 학생수, 건물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평시설은 근로 청소
    2025-02-12 12:00
  • 면목동 등 모아타운·모아주택 4곳 통합심의 통과…주택 1919가구 공급
    면목동 등 모아타운·모아주택 4곳 통합심의 통과…주택 1919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총 4건의 모아타운·모아주택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모아주택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주택이다. 이를 통해 공급 예정인 모아주택은 총 1
    2025-01-24 11:15
  • 서울시, 민간 노후 지열 설비 효율 개선 지원 사업 공모
    서울시, 민간 노후 지열 설비 효율 개선 지원 사업 공모
    노후 지열설비 개선에 최대 1억5000만 원 지급 서울시가 재생열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건물 노후 지열 설비 교체 비용의 70%(최대 1억5000만 원)를 지원하는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히트펌프, 순환펌프 교체에 국한하지 않고, 밸브·스트레이너 교체, 배관·열교환기 청
    2025-01-13 11:15
  • 서대문구 천연동·양천구 목4동 등 3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3447가구 공급
    서대문구 천연동·양천구 목4동 등 3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3447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024-12-20 11:15
  • 영등포구 대림3동ㆍ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총 902가구 공급
    영등포구 대림3동ㆍ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총 902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번동 454-61일대 모아주택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902가구(임대 212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4-12-06 11:15
  • “내 집 마련은 다음 생에” 국민 10명 중 4명 자가 구입 포기
    “내 집 마련은 다음 생에” 국민 10명 중 4명 자가 구입 포기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4명은 평생 ‘내 집 마련’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101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9%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청년층, 다인 가구, 자가주택 거주자에서 내 집 마련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 또한 대다수(8
    2024-12-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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