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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경제계가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약 300개에 가까운 기업 부담 법안이 쏟아지면서 경제계는 입법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2020-09-21 12:00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기 위한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일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관련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9일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EU, 전문가 패널이 올해 4월 14

2020-09-15 16:46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2020-09-14 12:00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복직 결정

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

2020-09-11 17:05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0

2020-08-31 06:00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향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힘을 몰아주는 대신, 노사관계를 균형화하고 선진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8일 "ILO 주요 회원국으로서 가급적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국격에 부합하다는 점은 경영계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

2020-07-08 16:12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도 비준안이 처리 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국격 추락과 국익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반드시 연내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만간 비준안

2020-07-07 10:00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노조 3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을 되살린 것이다.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개별기업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

2020-06-24 18:01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자동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노사 모두 기존 안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20-06-23 10:26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노조 단결권 강화가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2020-06-10 14:00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예고안 대로 법안이 발의ㆍ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

2020-06-10 06:00
석유공사, 코로나·자원개발 대응 위한 포스트코로나 대응 노사공동TF 발족

한국석유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석유산업 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발맞춘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대응 노사공동TF’를 13일 발족했다. 석유공사는 과거 공격적인 석유개발 투자로 악화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수년간 구조조정 노력을 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2020-05-14 16:31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임에도 국회가 꿈쩍도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패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비준안이

2020-03-01 09:19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전문가 패널이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U와 우리 정부가 이날 결사의 자유와

2019-12-19 20:13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올해 정기국회 종료 시한(12월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정기국회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의 제재가 이뤄지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의 수입차

2019-11-27 09:45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노동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내달 10일) 전까지 합의점을 찾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2019-11-06 11:10
[2019 국감] 만성적자에도 신사옥 건립추진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까지 지적받아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자본잠식상태에서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벌어졌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개국 4주년을 맞은 공영홈쇼핑의 누적 적자는 456억원으로 자본금 8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날아가 사실

2019-10-16 11:51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교섭이 원만했다는 평가는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다만 교섭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대내외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노조의 요구 임금인상률 등이 낮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교섭 과정이 다소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2019-10-10 06:00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기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

2019-10-01 15:44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안에 이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까지 의결하며 정부 내 절차는 마무리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2019-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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