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근거 없는 설치 제한 지적“어르신 복지 접근권 침해 우려”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이 일부 시·군의 경로당 설치 제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경북도의 전수조사와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6년도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이 상위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조례를 통해 경로당
복지부, 2027년부터 특수관계인ㆍ고위직 등 실적 인정 제한참여자 직무 점검 강화⋯정보시스템 개선해 사후관리 체계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 2027년부터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걸러내고 실제 직무와 근로실태에 대한
대구경찰청은 10일 지역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수사전담팀은 대구경찰청 소속 중대재해수사계와 과학수사계, 피해자 보호팀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11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주방용품 판매 행사 중 사고…9명 병원 이송30년 넘은 건물 안전점검 의무 대상서 제외
대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던 중 천장 마감재가 연쇄적으로 무너져 38명이 다쳤다. 사고 건물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
성미산 마을서 아동·노인 돌봄 현장 점검협동조합 지원 예산 29억→818억 원 확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2일 추석을 앞두고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찾아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내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안을 올해 29억 원에서 81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용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이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을 찾아 지역별로 앞서 시행해 성과를 낸 돌봄서비스와 운영 경험을 다른 시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시작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건강관리,
동국제약이 잇몸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착한 소비를 통해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잇몸의 날 324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잇몸의 날 324 프로젝트’는 3월 24일 ‘잇몸의 날’을 기념해 기획한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삼(3)개월마다 잇(2)몸을 사(4)랑하자’는 의미를 담아 매월 24일 전후로 정기적인 활동을 펼친다.
송파 가락삼익맨숀 최고 29층·1485가구강남 개포우성7차 최고 39층·1134가구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노후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과 강남구 개포우성7차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총 2600여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숀아파
배우 오정세가 황동혁 감독의 신작 영화 '케이오 클럽(K.O. CLUB)'에 합류한다.
소속사 프레인TPC는 27일 오정세가 영화 '케이오 클럽'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오 클럽'은 'Killing Oldmen Club'의 약자로, 돈으로 젊음마저 살 수 있게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부와 권력을 쥔 채 물러나지 않는 소수의 노인들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 하락에 대응해 가뭄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폭염에 노출된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대체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시는 농업정책과장을 상황실장으로 농업기반팀 전원이 참여하는 농업용수 가뭄대책 상황실을 구성했다.
이에 영농이 끝날 때까지 시군별 저수율과 용수공급 상황, 가뭄
서울ㆍ인천ㆍ경기 교통비 합의 필요요금할인ㆍ취약층 연금인상 병해정부, 추가 지원정책엔 부정적“대중 교통 확충ㆍ이동권 개선을”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버스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지하철 노선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40년전 보편적 혜택 정책 졸속 도입2008년 기초연금에 버스지원 통합지하철 운행 지역서만 혜택 지속운임손실 누적에 세대ㆍ지역 갈등“결국은 표” 정치적 해결 어려워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한 건 2023년 이후다. 운영기관들의 운임손실 부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대구시의 무임승차 대상
한국과 달리 유럽 선진국들은 대체로 버스와 전국 단위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또한, ‘경로우대’가 아닌 ‘노인복지’ 측면에서 제도가 설계돼 형평성·역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요 국가의 무임승차 제도를 보면, 영국에선 연금 수급연령(66세)에 도달한 노인에게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버스 패스’가 발급된다. 런던 등 대도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12)이 경기도의 대표 문화사업인 '경기컬처패스'를 향해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다 소비하고 정작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배제되고 있다"고 정면 저격했다.
편리하다는 디지털 서비스가 오히려 문화 소외의 벽을 세우고 있다는 예리한 지적이다. 여기에 세계유산 종합계획 미수립까지 "법률 위반"이라며 직격탄을 날려 집
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영향버스 등 다른 교통 인프라도 열악자가용ㆍ택시 등 활용⋯유류비 부담
비수도권 노인들이 수도권 노인보다 교통비를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차이의 주된 배경은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과 기타 대중교통 인프라 차이다.
본지가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수도권 2인가구 4.4억ㆍ수도권 10억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 차이 영향지자체 지원 있지만 거주지역에 한정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의 비수도권 배제는 다른 측면에서 저소득층 배제를 의미한다. 비수도권 노인들의 소득·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본지가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노인
광역ㆍ도시철도 무임승차 42년적자 운영 등 놓고 개편 목소리충북ㆍ전북ㆍ전남ㆍ제주 전철역 ‘0’도시권과 복지 불균형도 심각
“자가용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무임승차? 있으면 뭘 하나. 여긴 지하철은커녕 버스도 안 다니는데….”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거주하는 박모(71·남) 씨의 푸념이다. 농사일을 나가든, 생필품 사러 읍내에 가든 박 씨 부부에게 승
시간당 1만700원 최종 결정, 3년 만에 3%대 인상에 인건비 부담 ↑편의점주들 “야간 무인화·근무 교대 축소…결국 사람 자르는 수밖에”그늘진 대학가 편의점…법정 시급 미준수, 주·야간 1만원 미만 여전해월급제 도입해 최저임금 피해...65세 이상 2시간 '쪼개기 알바' 만연
“솔직히 1만원을 넘긴 시점부터 매달 숨이 막혔는데, 여기서 또 오르니 이제는
고소득층 의료비 증가속도 저소득층 대비 1.6배안정적 수입 없는 고령층 건강 취약 계층 내몰려
#. 서울 금천구에 사는 박모(68) 씨는 지난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에 검사비와 치료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통증이 심해질 때만 진통제로 버티던 박 씨는 결국 증상이 악
나이 들고 생활이 달라져도 자기 삶을 좋아하며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장수학자로 유명한 박상철 전남대학교 연구석좌 교수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백세인들에게는 곁에 있는 사람과 자신이 할 일이 있었다. 박상철 교수에게 행복을 물었더니 “행복은 내 삶에 대한 결과”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지금도 연구하고 강연하며 바쁘게 지낸다. 자신이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놀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뜬금없이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배운 시(詩), 박목월의 ‘나그네’ 속 구절이 떠오른다. 시의 배경은 ‘강나루 건너 밀밭 길’이 펼쳐지는 늦봄이라지만, 손에 잡힐 듯 저녁노을 타고 술 익는 향기가 퍼지는 이미지는 이맘때 가을 녘 농촌 풍경과도 잘 어울린다.
블루베
복지부, 21일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나서
2027년 지정부터 인정기준 강화, 대표자만 제외하던 지침 개선
참여자 실제 직무·경영권 점검…정보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대표자만 제외하는 기준을 바꿔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