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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2021-03-02 17:06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국회 산재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2일 예정된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18일 포스코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환노위에 산재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환노위는 8일 산재가 발생한 포스코 등 9개 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사

2021-02-18 16:11
[싸움터 된 지하철③]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논쟁 10년…지지부진한 이유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제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오래전부터 사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죄는 물론 취객 상대 등 지하철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사법권 부여' 논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교통공사는 20

2021-02-17 05:00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재산권 침해 논란' 진화 나섰지만…진통 예상 정부ㆍ여당이 ‘2·4 공급 대책’ 관련 후속 입법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당정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공급 대책 후속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지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대신

2021-02-14 16:00
민주당, 공공자가주택 법제화 추진…'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자가주택 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번 주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토지 분리형 주택이란 건축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그대로 갖는 주택이다. 분양가에 택지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싼값

2021-02-11 08:00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민주당, 관련 법안 2월 통과 추진김종인 "언론장악 시도 엄중 경고""손배제 도입땐 이중처벌"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 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미디어·언

2021-02-09 18:34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해관계로 판단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터넷상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2021-02-09 18:04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ㆍ포털ㆍSNSㆍ1인미디어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2021-02-09 13:29
한정애 청문회 '이색풍경'…'검증'보단 살균제·탄소 '민원' 쇄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속도 제안에 "최대한 속도내겠다"폐기물 처리 지역 편중 현상엔 "발생 지역 해결이 원칙"가습기 살균제 1심 결과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인과관계 증명 위해 노력할 것" 20일 진행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의례히 이뤄지는 자질 검증이 아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이 쇄도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2021-01-20 17:30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오염 줄이기 위해 불가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니냐"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김해공항에서 처리 하지 못

2021-01-20 16:12
한정애 장관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 무죄, 환경부가 추가 실험할 것"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가 최근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무죄 판결을 두고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하겠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 무죄 판결

2021-01-20 11:43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2021-01-14 05:00
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무죄 선고에 "피해자 몸이 증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고

2021-01-13 13:30
[포토]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낙연-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양향자 최고위원,이 대표,김 원내대표,노웅래 최고위원.

2021-01-11 10:58
[포토]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노웅래 최고위원,이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2021-01-11 10:58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2021-01-06 10:52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2021-01-04 18:1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리얼미터) 서울시, 온라인 '제야의 종' &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 "2021

2020-12-31 08:08
[데스크칼럼] ‘대출중단’이 가계부채 대책인가

연말,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폭증한 신용대출을 일단 틀어막는 것이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초래한 결과다. 모든 대출을 무조건 봉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출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 사실상 돈줄

2020-12-16 05:00
이수진 의원,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시설 관리를 산업부 감독·점검 사항에 포함시키고 원전 점검단 운영보고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

2020-12-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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