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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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 시작과 끝 '시민'...시민주권시대 대전환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다"는 비전 아래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의 시작과 끝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시민 직접 참여 제도화와 24시간 AI 스마트 민원체계 구축한다. 또 무관용 청렴행정과 공정한 재정·계약 시스

2026-10-02 08:23
정부 '초과근무 확인·총량제'...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철회하라

정부가 하루 초과근무 수당 인정 상한을 없애고 일정 시간마다 전산망에 근무 여부를 등록하는 '초과근무 확인시스템'과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순천시지부는 현장 직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며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순천시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초과근무를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 외 근무를 개선

2026-10-02 08:12
경북 영주시 일자리박람회 성황…56개 기업·기관 참여

영주 148아트스퀘어서 기업과 구직자 1000명 참여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 운영 ‘2026 영주시 일자리박람회’가 1일 영주 148아트스퀘어에서 기업과 구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박람회는 경북도와 영주시, 영주상공회의소, 경북전문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영주시취업지원센터와 경북전문

2026-10-01 15:27
중소기업계 “획일적 노동정책 벗어나야”…주52시간·외국인 고용 개선 건의

대한상의 중소기업위 제101차 회의 개최 특별연장근로·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요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가 정부에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종과 기업별 사정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2026-09-29 15:00
중진공, 자회사 노조와 첫 본교섭…정례 교섭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자회사 노동조합과 첫 본교섭을 열고 모·자회사 간 정례 교섭 체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은 15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자회사인 중진공파트너스 노동조합과 ‘2026년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열고 상견례와 교섭 운영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모기업과 자회사

2026-09-16 08:58
삼성·SK 등 10대 그룹 CHO 한 자리에…노동장관과 청년채용 확대 논의

정부, 신규채용·인턴십 확대 요청…기업도 청년 일자리 필요성 공감경제계 “정년연장, 청년채용 여력·임금체계 함께 고려해야”개정 노조법·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현장 불확실성 해소 건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10대 그룹 최고인사책임자(CHO)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일자리 확대와 정년연장,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 현안

2026-09-03 14:00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전환 촉구…“청년 희망 되살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2026-08-07 16:39
건설사 중대재해 1년 새 24% 감소⋯안전 강화 ‘진행형’

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 사망자 ‘제로’작업중지권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성과건설업계 “지속 가능한 안전 체계 구축해야” 올해 상반기 건설업계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기조와 함께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

2026-07-31 05:00
전재수표 부산시 조직개편…‘해양수도·청년·민생’ 전면에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시정 철학을 행정조직에 그대로 이식한 형태다. 해양수도와 청년,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박형준 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핵심 정책 일부는 유지하는 절충형 개편으로 평가된다. 22일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양수

2026-07-22 10:48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기전망 개선 기대…호전 응답 5.4%p↑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6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제조업과 비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

2026-07-21 12:00
서울 근로자, 주 52시간제 이후 삶의 질 뛰었지만…"법정 상한제만으론 한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삶의 질과 건강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근로 형태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는 장시간 노동 감소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2026-07-18 07:00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조합원 84%가 반대"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정부에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다시 촉구했다.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업노조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지난 7월 1일 정부와 회사, 조합이 한자

2026-07-13 11:09
[노무, 톡!] 30분의 변화가 바꾸는 노동현장

앞으로는 하루 4시간 근무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0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문을 연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2026-07-13 06:00
이 대통령, 이케아 겨냥 "국제 기준 맞게 엄정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케아 코리아를 겨냥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제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때 다른 나라에서는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 빈축을 샀던 경우가 있었다"면

2026-07-10 12:16
[시론] ‘임금체불은 절도’ ⋯ 처벌강화 대비를

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2026-07-07 06:00
[논현논단] “이러려고 노란봉투법 도입했나”

유례없는 친노동정책 부작용 속출노동양극화 심화에 노사갈등 증폭시급히 법개정해 현장혼란 줄여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노동정책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부자노동자들의 N% 성과급 투쟁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하청노조들의 끝없

2026-06-25 06:00
김용범 "AI 시대 산업지도,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4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며 AI 시대 성장의 과실 배분과 지방균형발전, 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새로운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낯선 풍경"이라고 규정하며 "

2026-06-24 10:18
국정 2년차 승부수…이 대통령, 청와대 핵심 참모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과 국가안보실 일부 진용을 교체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성과 창출'에 두고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과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송기호 국가

2026-06-21 14:17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개최⋯“중견기업 도약 지원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상의회관에서 ‘제31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당면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유석 신흥정밀 부회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2026-06-15 16:30
한경연, 외교안보 변화 속 한국 경제 재도약 해법 모색

중동 지역 전쟁 이후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성장률 반등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노동 정책 과제를 진단한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한국사회과학회,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

2026-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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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재취업 성공 핵심은 ‘디지털 역량·자기효능감’

디지털 활용 능력과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 심리적 자원이 중장년층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지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과 심리적 자원이 재취업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는 디지털 역

2026-07-03 11:13
서울시가 돌봄 조부모에 月30만 원 드려요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2026-04-17 10:47
“韓 정년연장, 고용·연금·임금체계 함께 고려한 종합 정책 필요”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13일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간담회 개최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 초청 정년연장 정책을 고용·연금·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학수 박사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박사)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2026-03-1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