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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25-12-04 15:13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여야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 인식"부대의견 달고 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

2025-12-04 13:42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한화 건설부문, 건설환경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2관왕…“녹색전환 선도”

㈜한화 건설부문이 ‘제21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표창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국건설환경협회가 주최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환경관리 평가 행사다. 건설 현장의 친환경 기술 도입과 생태계 보호

2025-12-01 09:19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25-11-28 06:00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경사노위·민주노총 첫 상견례⋯민주노총 "들어갈 기반 조성해 달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공식 상견례 한 첫 사례다. 양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경사노위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2025-11-25 14:17
26년만에 만난 경사노위-민주노총 [포토로그]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동하고 있다.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만남은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6년 만이다.

2025-11-25 11:08
“손실은 재단에 떠넘기고 예산은 줄였다”…이상원 도의원, 경기신보·중기지원 '이중부담' 직격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중소기업 마케팅 예산 35억2500만원 순감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손실보전 미편성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성과를 내는 사업만 줄이고 공공기관에는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 편성안은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2025-11-24 13:40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교통·건설행정 점검… “PM안전·대중교통 확충 시급”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일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물류화물과 △건설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 등 8개 부서를 상대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인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지정거치구역

2025-11-21 10:18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아이 점심이 쿠키라니…도시락 싸느라 새벽부터 전쟁”“지하철까지 멈추면 출근길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학교 급식실부터 지하철 운영까지 공공서비스 핵심 영역에서 잇달아 쟁의권이 확보되며 ‘아이들의 밥상’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놓였다. 2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자 학교 현

2025-11-20 16:13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2025-11-19 16:39
송치영 회장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조속히 출범해야”

송치영 소공연 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회송 회장 “소상공인도 사회적 대화 주체로…주휴수당 폐지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9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

2025-11-19 11:39
한원찬 “예산·보증·정책 모두 흔들렸다…경기신보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 관리 부실과 감독공백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나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경제실의 관리 부재가 신보 부실을 키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상인들이 신보를 직접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도는 금융 접근성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며 “도정 전반이 원칙·성과·책임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7 15:12
“무계획보증 확대로 부채기관 전락”…이상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력 질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종합감사에서 “보증사업 부실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감독 부재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부실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험성이 커졌다”며 “

2025-11-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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