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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2026-01-15 11:23
  •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2025-12-17 14:10
  •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복지, 공공교통 노동권, 생활안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점검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행정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2025-12-16 15:15
  • 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키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제외
    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키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제외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법 처리에 공감하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2025-11-26 18:19
  • "한국서 꿈 펼치고 싶어요"…서울 '외국인 취업 박람회' 20일 개최
    "한국서 꿈 펼치고 싶어요"…서울 '외국인 취업 박람회' 20일 개최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세텍(SETEC)에서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소재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11-20 11:15
  •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 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성과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
    2025-11-14 11:50
  •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
    2025-11-14 11:13
  • 강북구, 쿠팡이츠와 손잡고 배달 종사자 안전 지킨다
    강북구, 쿠팡이츠와 손잡고 배달 종사자 안전 지킨다
    서울 강북구가 이달 11일 쿠팡이츠서비스와 함께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열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2년간 배달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배달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이날 오전 9시
    2025-11-13 09:40
  •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 ‘이젠 쿠팡 없이 못사는데’⋯정치권까지 번진 ‘심야·새벽배송 제한’ 논란[쿠팡 이끈 새벽배송 2막]
    ‘이젠 쿠팡 없이 못사는데’⋯정치권까지 번진 ‘심야·새벽배송 제한’ 논란[쿠팡 이끈 새벽배송 2막]
    전국택배노동조합, ‘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 요구업계·소비자 반발 목소리⋯배송 기사 고용·소비자 불편 우려 전문가 “배송시간 제한은 시대 역행 주장”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성장에 지대한 공이 있는 새벽배송이 ‘노동권’ 논쟁에 휘말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심으로 초심야시간대 배송을 전면 제한하는 요구가
    2025-11-06 05:30
  •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 “보름달처럼 꽉찬 민생회복”…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총력 가동
    “보름달처럼 꽉찬 민생회복”…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총력 가동
    추석은 경기도민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자 민생 안정의 바로미터다. 경기도가 올 추석 연휴(10월 3~9일)를 맞아 “보름달처럼 꽉 찬 민생 회복”을 내걸고 종합대책을 총력 가동한다. 연휴 7일 동안 도는 민생·안전·문화·환경 등 4대 분야, 19개 대책을 동시 추진하며, 24시간 종합상황실을 풀가동해 의료·방역·치안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민 누구도 소외
    2025-10-02 09:39
  •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노란봉투법, 그리고 로봇주의 역설적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8월 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대부분 업종이 보합세이거나 약세였지만, 유독 로봇 관련주만 7~19%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등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노동자의 권익을
    2025-10-01 06:00
  •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한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대재해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
    2025-09-29 11:58
  • 尹정부 '지역 이동 제한' 후 이주노동자 민원 12만건 폭증
    尹정부 '지역 이동 제한' 후 이주노동자 민원 12만건 폭증
    尹정부 고용허가제 '지역 이동 제한' 도입 후 이주노동자 민원 폭증지난해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 12만2670건...역대 최고치 기록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0월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관련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2025-09-22 15:46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 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노동·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질의로 정부를 향해 민생 회복, 신뢰와 공정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전히 내란의 잔재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신뢰받는 시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시
    2025-09-18 16:00
  • [신간] 남북한 영화를 통해 살피는 한반도의 정치 사회 풍경
    [신간] 남북한 영화를 통해 살피는 한반도의 정치 사회 풍경
    남북한 영화의 쟁점들⋯'분단시대의 영화학' 분단사의 궤적을 영화로 조망한 영화평론가 정영권의 신간이다. 이 책은 한국전쟁에서 냉전과 탈냉전 시대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남북한 영화가 어떻게 각자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재현했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전쟁의 기억, 민간인 학살, 젠더 문제, 탈북자 서사 등 스크린에 담긴 한반도 현대사의 주요 쟁점을
    2025-09-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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