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의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를 두고 경영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 노동계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2년 유예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고 준비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각기 내세우는 등 상이한 입장차를 보였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반대 입장(일부 노동계)은 ‘초과수당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 입장이다. 공짜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얘기다. 찬성 입장(일부 경영계)은 ‘포괄임금에서는 초과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란 입장이다. 오히려 ‘6시 퇴근’이 많아 임금을 더 받는 제도라는 말이다. 또 포괄임금제가 없다면 커피 마시고 SNS하는 시간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에서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다급하게 시행령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를 옥죄려는 의도”라며 “특히 1000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까지 시행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해리스 부통령, 옐런 재무장관이 보고서 주도“노조원이 비노조원보다 유급 병가 등 혜택 많아”“중산층 경제적 문제도 노조로 해결 할 수 있어”내년 대선 앞두고 노동계 조기 지지 얻으려는 의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표심을 노린 친노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노동조합과 중산층’...
중심으로 노동계의 연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금 인상 규모에 대한 이견은 물론 정년 연장 등 노사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까지 겹치며 올해 협상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산업마저 파업 여파에 휩쓸리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8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정치계는 물론 학계, 경영·노동계 등 각 분야에서 현실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실용적 해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줄고 전문성과 기술 함양이 소홀해지고 있다.
동시에 정치경제적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양 정파 간 편 가르기가 강요됨에 따라 개인 의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양 진영 간 너 죽고 나 살자 식 대결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의 사회적 조정...
한 법조계 관계자는 “꼭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보수화되면 앞서 상징적이었던 노동계 판결도 점차 뒤집어질 수 있다”며 “이 후보자는 이전 대법원의 사법개혁에 저항했던 인물로 기억하는데, 노동 친화적이었던 판결은 잘 못봤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특히 산업계 및 노동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현대차 노사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점에서 타 기업과 노사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TFT의 첫 행보로 현대차 전주공장에 근무 중인 8자녀 직원 가족을 방문해 면담하기로 했다.
TFT는 8자녀 직원 가족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다자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고충과...
최임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공익위원 각각은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나, 정권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긴 어렵다.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2명은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고, 나머지 공익위원 중 4명은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여당은 이 같은 노동계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반영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단 입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열린 시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부정수급자 적발...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제 새벽 결정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9920원이 제시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표결이 진행됐고 17 대 8로 사용자 위원안(9860원)이 최종 채택됐다. 노동계로선 시급 60원의 손실을 자초한 결과다. 민노총이 뭔 득을 보자고 중재안을 거부했는지 알 길이 없다.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노동계는 반발했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던 당시 여당도 개편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후 기존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올해까지도 이어졌다. 110일의 심의기간 내내 노·사는 대립했다. 막판에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 2018년 16.4%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2024년 2.5% 인상에는 객관적 근거가...
그 결과 노동계 안 8명, 경영계 안 17명, 기권 1명으로 경영계 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임금수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저숙련 일자리 공급과 업종·직종별 수급 균형, 물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토대로 한 ‘적정수준’...
노동계는 9·10차 동일하게 1만20원(4.2%)을, 경영계는 9차 9830원(2.2%), 10차 9840원(2.3%)을 제시했다.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짐에 따라 공익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간급 9920원(3.12%)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보다 경영계는 1.7%, 노동계는 10.4% 올린 금액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으 동결을 주장했다. 최초 2590원에서 현재 835원까지...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그리고 훗날 오늘 회의가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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