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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지정한 바 있다. 행사는 중기부 특구정책과, 전라남도, 나주시, UL 솔루션즈(Solutions), 한국전력공사, ㈜그린이엔에스 등 기관 및 기업 대표...
    2024-05-08 12:00
  •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진공은 기존 규제자유특구(34개)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규 추진해 올해 말까지 7개 지역(14개 비수도권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첨단분야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
    2024-05-02 15:5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2024-04-30 16:00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D증권사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증권업 부양과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같은 일회성 인위적 조치보다 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가는 방식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대흐름에 걸맞은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2024-04-10 12:00
  • 한동훈 “이재명 의정부에 무관심…‘경기 북도’ 독립 추진”[배틀필드410]
    한동훈 “이재명 의정부에 무관심…‘경기 북도’ 독립 추진”[배틀필드410]
    범죄자들을 정치권에서 치워버리는 것”이라며 “‘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고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북도의 독립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 재편 의지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단히 넓은 데 왜 의정부가 행정적 처리를 위해 서울을 우회해서 남쪽 수원까지 가야 하고, 경기도의 발전은 남쪽 위주로만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2024-03-28 20:15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한경연...
    2024-02-26 14:00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환경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많은 법적 규제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일반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의 장애물로 작용해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벤처재창업공제 사업을...
    2024-02-19 06:00
  •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24-02-14 10:30
  •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을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임정욱...
    2024-01-25 10:09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이투데이 신년기획 금융사 CEO 설문48% “K-금융 경쟁력 저하, 규제 탓”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현실화 필요73%는 “정치권 입김에 쉽게 휘둘려”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보단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A 은행장)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당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B증권 사장) 본지 설문에 참여한...
    2024-01-10 06:57
  •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그러면서 “기업 관련 세제, 노동 규제, 경영권 방어수단 관련 법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업 자율성을 확보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체계를 확립한다면 기업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ESG 경영과 R&D 및 신사업 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적극적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도 뒷받침할 것을...
    2023-12-28 14:03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2023-12-28 13:30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확장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 포퓰리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포지티브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MZ세대 등이 저희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여론 수렴을 통해 공약을 개발할 것”이라며 “공약도 ‘덕질’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
    2023-12-22 14:28
  •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글로벌·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혁신특구 육성을 위해 79억 원이 신설됐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비는 정부안 2091억 원에서 100억 원이 증액됐다. 앞서 8월 정부 제출안에서 중기부는 위기...
    2023-12-21 16:58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2023-12-12 10:39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셨다”면서 “다만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네거티브 규제’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의미한다.
    2023-11-29 16:1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정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육성·네거티브 규제 혁신에 특히 주력했다. 올 상반기 초격차 기술 확보·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산업 인프라에 2조 원,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4조4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2023-11-13 05:00
  •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특구가 산업별 네거티브 규제 운영 등 자유로운 현장 실증을 위한 완전한 규제프리존으로 변모하는 미래가 그려졌다.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한다. 인재 관점에서는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미래세대의 꿈을 실현한다는 미래상에 따라 출연연, 대학, 기업이 함께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첨단연구...
    2023-11-02 15:43
  •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2023-10-16 06: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2023-09-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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