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외치지만…이공계 인재 유출 가속…정부, 국가과학자 신설·연구자 2000명 유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AI 프론티어 국제 심포지엄 2025'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도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보상 체계를 찾아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미래 전략기술 경쟁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 2700명을 조사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AI·소프트웨어·통신 등 핵심 분야에서는 그 비율이 44.9%로 더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내걸고 핵심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열고 우수 인재 육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양자·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2027년부터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청년층이 과학기술 분야로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봤다.

우선 초·중등 단계의 수학·과학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 연구자에게 장학금과 펠로우십을 제공해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제시한다. 세계적 연구성과를 가진 연구자를 매년 20명 내외로 선발해 ‘국가과학자’로 육성하고 국가 R&D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생 대상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 과학AI 연구센터 및 AI-X 인재양성 사업단을 확대한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방권에서도 고급 AI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핵심전략분랴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착을 돕기 위해 비자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인재확보 전략의 핵심은 국내 학생들이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분명한 경로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해외 인재 유치 2000명 중 약 70%는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과학자의 복귀에 집중해 국내에서 인재를 키우고 해외에 있는 인재는 다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GPU는 확보했지만 이를 활용할 인재가 부족하다’는 현장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과기원 중심의 이노코어 인재 양성과 지역 AX(AI 전환) 센터를 통해 현장 실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노코어 프로그램은 올해 약 400명, 내년 1,00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학원생의 생활 안정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2025년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지급 대학도 55개교로 늘린다. 대학 전임교원과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확대하고 기술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 연구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

연구자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신도 병행된다. 연구비는 직접비의 10%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부처·전문기관별 제출을 요구해온 복잡한 행정서식은 필수 항목 중심으로 통합·축소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Project Based System)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혁신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의 ‘목표달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 도전성과 혁신성 중심의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의 가치가 인정되는 ‘실패의 자산화’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풀을 6000명 규모로 확충한다.

정부는 R&D 투자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약 5% 수준으로 R&D 예산 투자를 유지·확대하고 AI 기반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년 6~7만 건의 정부 R&D 과제에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여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