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예산은 963억 원 투입된다.
기기·네트워크·전담인력 등 지원
먼저 디지털 기기 관리 개선을 위해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아울러 디지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그는 “작년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꾸고 선도형으로 갈...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고위와 기재부 간 관계는 최근 다소 불편해졌다. 법률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는 저고위가 위상 강화 논의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부처별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직접...
회사는 코로나로 위축됐던 예산 증가로 인한 매출 확대를 기대한다.
손 대표는 “코로나가 지나고 작년과 올해가 새로 시작하는 기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해 매출이 30억 원 수준인데 올해는 3배 규모인 1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2.5배에서 3배 정도 성장이 목표”라며 “향후 IPO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 중남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
이날 협의회는 산업‧에너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내년도 R&D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 산업·에너지 R&D 신규 사업 중 도전·혁신성을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R&D 핵심 투자 분야 중심 총 62개 사업을 선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산업·에너지 R&D는...
삼박LFT는 기존 충남 아산ㆍ예산 공장에서는 자동차 및 전기ㆍ전자용 복합재(LFT)와 복합수지(TPO) 등 기능성 특수 컴파운드 소재를 지속 생산하고, 신설되는 율촌산단 공장에서는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IT기기, 자동차 및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고부가합성수지(ABS)와 폴리카보네이트(PC) 등의 컴파운딩 소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율촌산단 공장이 본격...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표를 신설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해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후보 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 1‧2 일반산업단지, 전주 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특히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둔 만큼 주요 인사들을 만나 다방면에서도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4∼26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부 장관 등 체코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을...
이달 초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R&D다운 R&D’를 위한 정부의 개혁 작업이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절체절명의 상황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보장원은 지난해 6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 공개청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 원장은 “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김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 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격리를 의무화하면 내년에는 1조 원, 2030년에는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쌀은 연평균 43만 톤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은 덜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농안법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EU 회원국 간의 경찰협력기구 유로폴, EU 예산의 부정 지출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유럽검찰청, 그리고 여기에 돈세탁방지청도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U 내 검은돈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수사와 기소하는 기구의 틀이 갖춰졌다. 중요한 것은 이 기구 간의 협력이 굳건해져 돈세탁 방지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
16일 시에 따르면 6월 열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승인돼 외교부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시는 내년 예산안에 땀끼시 도서관 건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땀끼시 대표단을 만나 도서관 건립 추진 등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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