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도 10%를 줄이는 목표"라며 "이것만 합산해도 50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서 더 국가에 필요한 일에 우선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설, 추경에 즉시 반영“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지출 구조조정,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기획예산처의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지명 없이 하마평만 무성하다. 당장 청와대의 후보자 물색이 녹록지 않은 데다 내년 예산안 등 굵직한 발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명이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공연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기초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립예술단체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정향우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해외주식 확대로 달러 유출 늘어한미 금리차ㆍ확장 재정 등 큰 변수엔ㆍ달러 환율 방향성도 영향 끼쳐
최근 수 개월 간 원ㆍ달러 환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학개미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
방위비 사상 최대인 약 86조 원주일 미국 재편 소요비용 포함돼
일본 정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 엔(약 1126조 원)으로 편성,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기은 ‘EDGE 프로그램’ 가동…수·금 1시간 조기 퇴근 후 연수 시중은행도 산별 합의 따라 ‘금요일 5시 퇴근’ 동참 노조 “대고객 영향 없다”…전문가 “비용 효율성 저하”
내년부터 은행권에 ‘주 4.5일 근무’ 형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정식 시행하며 시중은행들도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4313억 원을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운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4조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 원으로 크게 나뉜다.
내년 예산은 성장성을 키우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집중된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
AMRO,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9일 한국 정부의 재정 여건과 관련해 "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수, 담수와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돼 (영동 지역 가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4개월 전
올해 주식시장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정책 유동성이 실물보다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강하게 반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해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 경제가 아닌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에브리씽 랠리(모든 것의 랠리)'가 전개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역대 최대 예산 강조, 성과 내세우기 전략정청래 “호남발전특위, 지속 역할 할 것”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호남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성과를 적극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금융, 편리성과 보안성 상충 관계 면밀히 관찰 중"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과 '경제 전망 불확실성' 이중 장애 직면그린 금융 중요성 강조, "친환경 분야에 인센티브 주어 자금 전환 유도해야"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술 발전으로 정보 습득 환경이 급변하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624조8000억 원 중 468조3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일한 수준이다.
복지부, 1월에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6개 시도 선정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내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연장 및 신규 선정 결정
다음달부터 도서·벽지 지역에 사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부문 예산이 약 3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억 원(9.6%)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 137조6480억 원보다는 1531억 원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1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고령자 주거안정,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항목을 예산에 반영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인 58조2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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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 2026년으로 연기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연내 개최하려던 ‘가상자산 시장구조(markets struc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