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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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50개 칼질에 영향평가는 없었다…추미애 긴축청구서, 시·군으로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복지국 사업 250여개를 일몰·감액 대상에 올렸지만, 수혜자에게 미칠 파장은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는 했지만 영향평가는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도비 보조율을 낮춰 빈자리를 시·군에

2026-11-09 19:08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포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1-09 16:50
국힘 “162조 미래대응기금 만들면서 지방은 죽이기…필수적인 사업 외면”

장동혁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도 예산 미반영…지방 죽이기”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추진…SMR·방산·조선 산업 지원 확대 국민의힘이 경상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주항공·원전·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도 지역 핵심사업이 예산안에서 소외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6-11-09 15:16
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지원 검토…지방 부담 완화"

화재장비·훈련시설·의료체계 내년 예산 반영올해 초과세수 활용해 내년 지방 가용재원 확대재정분권 TF 재가동…폭설·한파 24시간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 예산 대부분을 책임져 온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2026-11-08 20:11
추미애 위원회마저 '밥상 지켜라'…택시는 ‘189억 0원' 삭발 예고

경기도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하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다. 그 위원회의 민간위원 22명이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서서 '도민의 밥상은 지켜야 한다'며 내년도 먹거리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같은 날 택시 노사는 189억3000만원의 택시 지원예산이 2027년도 예산 기초안에서 통째로 빠졌다며 16일 도청 앞 3000명 집회와

2026-11-07 15:32
건보 국고지원 8년간 13조원 미달⋯결국 가입자 부담 커지나

내년 법정 지원액보다 1조6366억원 적게 편성⋯지원율 12.3%국고지원 부족하면 보험료 인상ㆍ보장성 축소 압박 커질 수 있어건보 흑자 급감에 재정 불확실성 확대⋯정부 지원 상시화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최근 8년간 누적 미달액이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법정 지원율 14%에

2026-11-05 08:07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조8014억 편성⋯교육·시설사업비 감소

전년比 7.9%↑…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늘어학교시설 개선 등 사업비 9657억원 미반영“교부금 개편으로 재정 운용 불확실성 커져”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7.9% 늘어난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11-04 10:00
[마감 후] 혼자 사면 억대 AI 장비, 함께 쓰면 농촌의 미래

기술은 한 대의 장비에 담겨도 그 혜택까지 한 농가의 울타리에 갇힐 이유는 없다. 자율주행 농기계가 여러 농가의 일손을 덜고 AI로 얻은 품질정보가 다음 생산의 밑거름으로 쓰인다면 억대 장비는 농촌이 함께 누리는 자산이 된다. 장비 구입 부담은 덜고 기술의 쓰임은 넓히는 ‘함께 쓰기’가 농촌의 경쟁력이 되는 이유다. 최근 경기 평택시 와이제이푸드를 찾

2026-11-03 06:00
[속보]李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지역·세대 지원 두텁게 해"

2026-11-02 10:17
[속보]李 "내년 예산안,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

2026-11-02 10:11
李대통령 순방외교 놓고 여야 충돌…與 “국익 외교” 野 “혈세 낭비”

민주 “경제협력 성과 폄훼는 자해 정치”…정부도 이례적 공개 반박국힘 “성과로 증명해야”…정상외교 예산 증액 놓고 예산정국 공방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협력 확대 등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자해 정치’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순방 횟수와 비용, 외교 성과를 문제 삼으며 ‘

2026-11-01 14:59
오세훈 "빚 안 늘리고 삶의 질·미래 투자"…서울시, 내년 예산 55.7조 편성 [종합]

서울시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 AI 활용 격차 해소와 시민 주거 안정에 투자하는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키우지 않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에

2026-10-29 11:40
빚 안 늘리고 삶의 질 높인다…서울시, 내년 예산 8.3% 늘어난 55.7조 원

서울시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 AI 활용 격차 해소와 시민 주거 안정에 투자하는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3%(4조2667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 간 중복 계상액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 50조190

2026-10-29 10:00
내년 지방세 1168억원… 완주군, 전년대비 1.1% 증가 전망

완주군의 2027년도 지방세 세입 규모가 1168억원으로 추계됐다. 전년보다 13억원 늘어난 규모로, 군은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완주군은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지방세 세입추계분석 보고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군세 추계액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2026-10-27 11:22
추미애 "각별히 챙기겠다"…그 글에 사업 이름은 없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페이스북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적었다. 그 글에 사업 이름은 없었다. 반면 추 지사의 도정 인수기구는 넉 달 전 사업명을 적시해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확대를 주문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다. 올해 최중증장애인 880명과 전담인력 80명이 이 사업으로 일하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

2026-10-26 20:51
내년 예산 44.2조 지출효율화…中企 지원사업 232개 통폐합·축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2026-10-26 14:10
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심사…여야, 증액·감액 줄다리기

예결특위 30일 공청회 시작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쟁점사업비 성격·운용 재량 공방 국정감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82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과 현금성 지원 예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예산안 총액뿐 아니라 미

2026-10-25 14:17
23억 남긴 경기도 주 4.5일제…내년 예산은 분석비 5000만원뿐

경기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첫해 예산 83억7300만원 가운데 23억7300만원을 쓰지 못했다. 참여기업은 목표의 두 배를 넘겼지만 실제 지원 인원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를 150억원대로 늘렸다가 50억원을 깎았고, 내년 예산 사전안에는 효과분석연구비 5000만원만 담았다. 25일 이투데이 취

2026-10-25 10:13
신현송 "재정 지속가능성 유의⋯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필요" [10월 금통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재정정책과 관련해 "일시적 재원으로 지출을 늘릴 경우 지속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7개월째 연장을 이어가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정책 장기화에 따른 가격 왜곡과 소비억제 실패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출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

2026-10-22 13:49
박홍근 "소방재정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 공감…담배 개소세·지방 재정여력 등 종합 검토"

박홍근 장관 기자간담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소방재정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 영향,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소방 예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이

2026-10-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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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
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2026-09-01 13:14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도서·벽지 사회서비스 공모사업 내달 시작

복지부, 1월에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6개 시도 선정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내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연장 및 신규 선정 결정 다음달부터 도서·벽지 지역에 사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

2026-03-11 12:00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 2026년으로 연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 2026년으로 연기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연내 개최하려던 ‘가상자산 시장구조(markets structu

2025-12-1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