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김 회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 증액한 26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공사, 플랜트 건설 등 토목투자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도 건설투자액은 260조68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수원축협은 이날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총 사업량 6조320억 원, 당기순이익 68억 원을 목표로 한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에 내년도에 예수금 평잔 2조9천100억 원, 대출금 평잔 2조5천400억 원, 보험료 160억 원 등 신용사업 5조4천660억 원과 경제사업 5천660억 원 등 총 사업량 6조320억 원을...
환경부는 국민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 예산을 147억7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전기·수도·가스 절감 등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20년 주행거리 감축 등 자동차 분야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총 1009억원(신규 361억원)을 확보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 R&D 투자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첨단패키징핵심기술(64억원), 차세대반도체대응미세기판기술(64억원), 차세대반도체장비원천기술(25억원)...
8%)이 크게 상승하여 하반기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금융 기관 예산 소진으로 해소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이 응답한 2024년 연간 종합 자금 사정 지수(TF-BSI)는 76.8로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해 내년에도 기업들의 금융 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TF-BSI는 현재 대비 내년도 자금 사정에 대한 전망으로, 기준치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고, 저리 융자자금을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등 고금리, 고물가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지원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속 소상공인의...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올해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내년도 투쟁방향 △올해 국가예산 집행 정형 △내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의안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전용 예산 약 1930억 달러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이은 수주 행진을 나서고 있다.
미국은 숙련공 확보 문제, 전기강판 및 핵심자재 수급 문제, 높은 인건비 등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 물량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수주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 제룡전기는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배 증가했고, 내년 수주도 2000억 원 이상을...
이스라엘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내년도 이스라엘 전체 예산은 5월 승인한 5130억 셰켈에서 5620억 셰켈로 수정됐다. 여기엔 국방비 300억 셰켈 외에도 주민 12만 명 대피와 경찰 서비스 확충, 정착촌 재건 등에 필요한 100억 셰켈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문서에서 가자지구 내 고강도 지상전이 내년 1분기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예비군 동원 해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내년에는 국민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는 메시지와 함께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는 말도 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이를 반영하듯 내년도 개인정보위 예산은 총 654억 원으로 올해 대비 65억 원(11%)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부처 중에서 여전히 예산이 가장 작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면서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기조 속에서 (개인정보위가) 나름으로 열심히 하는 곳이라는 인식 덕분에 예산이 올해 대비 늘었다“고 자평했다.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도 끌어...
이에 비해 일본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은 내년에 5조4899억엔으로 올해보다 약14.7% 늘었다. 정부의 R&D 예산은 거의 두배 차이다. 내년도에 우리 정부는 ‘R&D 다운 R&D를 하겠다’고 하고, 일본은 ‘일본다운 산업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은 정부 예산에서 드러나지 않는 민간부문(기업)의 역할과 기여다.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60조9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개발(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 방해 요소도 없앨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국방예산 올해 대비 4.2% 증액돼 59조4244억 원KF-21 양산 사업 편성, 간부 당직비 인상 등 담겨
내년도 국방예산이 59조424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국방부가 애초 편성한 59조5885억 원에서는 삭감됐지만 올해보다는 4.2% 늘어난 규모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26조5000억 원 규모로 21일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