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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인 북남경제협력법은 2005년 채택돼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2011년에 제정된 법이지만 이날 폐지됐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단하겠다는...
    2024-02-08 07:03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하고...
    2024-01-17 10:07
  •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한국, 미국, 일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 북러 간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 남북 교류 업무 담당 기구도 폐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생긴 시점에 성사된 자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2024-01-16 16:14
  •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도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2024-01-16 09:29
  •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는 앞서 7월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신고 없이 조선학교 인사와 접촉해 경위서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2023-12-12 15:06
  • 與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국익 중심 똑똑한 외교 이어갈 것"
    與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국익 중심 똑똑한 외교 이어갈 것"
    김 대변인은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이러한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함께 경제통상, 과학기술 교류, 지속가능 개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며 "국가 간 연대 추진을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효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외교 원칙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2023-11-26 14:16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이외에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문제 발생 시 수산물 등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오염수 방류 등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선박평형수를 통한 오염수 유입을 막기 위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
    2023-10-12 16:00
  •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예산 대폭 축소, 북한 인권·정보 분석 관련 조직과 예산은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부가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점도 폐지 우려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2023-10-11 15:51
  •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이사에 황기연…신임 본부장에 이동훈 선임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이사에 황기연…신임 본부장에 이동훈 선임
    특히 기획·인사관리 업무에서의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디지털전환, 정부수탁기금(경제협력·남북협력)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 신임 본부장은 기획부장, 자금시장단장, 홍보실장, 뉴욕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기획·자금 전문가다. 향후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본부를 맡아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총괄할 방침이다.
    2023-10-04 17:56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있을 텐데 이들은 설명 불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고 지휘부도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김성태 전 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직무유기 고발과 별도로 수원지검의 의도적인 수사직무 방임 등을 통한 거짓 진술 조작을 막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1:54
  • 중국에 먼저 손 내민 尹…'북중러' 협력에 균열 일으킬까
    중국에 먼저 손 내민 尹…'북중러' 협력에 균열 일으킬까
    한중 교류 협력에 많이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압박 동참' 등 요구에 대해 '핵심이익 존중'과 '남북한 대화 촉진'이라는 중국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리 총리는 "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 중한관계의 대세를 지켜내야 한다"며 "중국은...
    2023-09-09 07:00
  •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그는 “통일부 등은 ‘조총련 행사’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정에 따라...
    2023-09-05 13:39
  •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2023-09-04 16:27
  •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연이어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며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녁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가의...
    2023-09-04 10:44
  • 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검토
    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검토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신고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총련의...
    2023-09-03 19:55
  •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미일 양국 간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2023-08-15 12:56
  • 민주, 尹 취임 후 첫 개각에 “구제 불능 인사...자격 없는 사람만”
    민주, 尹 취임 후 첫 개각에 “구제 불능 인사...자격 없는 사람만”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냐”며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김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2023-06-29 16:37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의 방북 비용으로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이들의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 통일부에서 설치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한 주민의...
    2023-06-13 14:21
  •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2023-06-09 11:37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총 3건(17억 원)이 적발됐다.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또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2023-06-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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