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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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북한 서적·영상 승인없이 반입은 처벌 대상' 합헌

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2026-09-17 15:27
“헌재도 헌법에 구속받아야”…법원, 헌재 재판 지연 첫 심사 착수

“헌법소원 4년째 계류…피고인 신속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판단”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는 12일 헌재에 재판 지연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의견요청서를 보

2026-06-17 16:14
비공개 北접촉 남북교류협력사업...제주도 물꼬 트나

제주도가 비공개로 북측 인사와 접촉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달 4일 남북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북협력물품(의료기기, 산림방재약품, 한라봉 묘목)이 중국 다롄항을 경유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 결과는 제주도와 북측 조선장애자후원회사와 2월 초부터 협력의 기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26-06-09 08:12
정동영 “남북 공동응원단 지원, 인색하게 보지 않았으면”

“北의 ‘두 국가론’과 달라…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1991년 UN 동시가입·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부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 여자축구 응원단 지원 논란과 관련해 “남북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는 순수 스포츠 경기에 남북 공동응원단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

2026-05-20 15:14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환영합니다 격한 환영 인사 속 등장한 정장 차림의 무리. 경직된 얼굴, 바쁜 발걸음으로 속히 이동했는데요. 그들 손에 들려진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려권’이었죠.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만, 여자축구팀으로 좁히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

2026-05-19 16:11
[논현광장-김영윤의 통일경제] 남북관계 ‘실용적 전환’ 성과 내려면

강대강 대치서 北변화유도 급선무민간차원 교류협력 선제 조치하고군사 긴장완화로 대화공간 넓혀야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서 국익과 주권을 기준으로 한 ‘실용적 접근’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나, “과연 포기하겠느

2026-02-02 06:00
[단독] 대북 인도 지원적 지원 예산 집행액 3년 연속 ‘제로’

단절된 남북대화에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올스톱’최근 3년 통일부 산하기관 위탁 비용으로만 사용집행 규모 2019년 319억에서 2023년 7억대 급감2024·2025년 사업 전무⋯“채널 끊겨 소통 어려워”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정권 때 악화한 남북관계 여파가 이번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

2026-01-27 15:39
[속보] 李대통령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 시작"

李대통령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 시작"

2025-12-02 15:34
감귤 보내기 사진전까지…제주도, 남북교류사업 재개 나서

제주도가 감귤 보내기와 사진전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에 나선다. 도는 도청 탐라홀에서 제9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제주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이다. 제주 특산품 보내기 사업은 2026년부터

2025-11-20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감귤 '북한 보내기…제주도 2억원 편성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해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며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 재개 추진 의지를 밝혔다. 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 가

2025-11-07 08:30
김동연 “DMZ를 평화에너지 벨트로”…3대 평화경제 전략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화에너지 프로젝트’, ‘평화경제특구 기후테크 클러스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3대 축으로 한 평화경제전략을 제시했다. 긴장의 상징이던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다. 김 지사는 “김대중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노무현 정부가 터를 닦은 이곳에서 이재명 정부로 평화의 바통이 이어졌다”며 “경

2025-09-19 16:50
문재인 “개혁과제 빠르게 해낼 수 있을 것” 정청래 “전화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만나 “이번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출범시켜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잘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차담을 나눴다. 김정

2025-08-07 15:01
[김영윤의 통일경제] 남북협력, 통제에서 동행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 잔뜩 움츠렸던 남북 교류·협력 민간단체들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20년 넘게 민간단체를 운영해 온 필자 역시 새로운 움직임을 체감한다. 한때 정보기관의 관찰 대상이기도 했던 단체가 이제는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처럼 협력 요청을 받기도 한다. 반갑지만 걱정도 따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쌓아온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

2025-07-30 20:01
李대통령 차관 인사...통일부 김남중, 행안부 김민재[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을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2025-06-20 11:41
김동연 "해수부를 부산에? 인천으로 이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인천 이전 등이 담긴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천을 해양특화도시로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부산은 국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단 공약을 앞서 이미

2025-04-22 15:50
북한 “윤석열 정권이 우리를 핵전쟁 위험에 노출시켜”

북한적국연구소 편찬한 백서 공개“핵무기 비축ㆍ능력 개발 압박해” 북한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자국을 핵전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사(KCNA)는 이날 북한적국연구소가 편찬한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는 윤 대통령의 전쟁에 대한 무모한 발언과, 남북 합의 조항 폐기, 미국과의 핵전쟁 계획에 참여,

2024-11-03 16:37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현욱 검

2024-07-30 14:30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07-12 15:49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탈북국민’ 등 대안 제시“북배경주민 자녀 교육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안전‧교육‧일자리 등 종합 정주환경 개선과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 열고 탈북민들의 보다 쉬운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탈북민‧새터민 등 기존 용어를 ‘북배

2024-07-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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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왕기 평창군수가 그리는 평창의 미래 지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응원합니다” 2018 지방선거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보인 지역, 바로 강원도 평창군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선거에서 현직 군수였던 심재국 후보를 단 24표 차로 이기고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쥐면서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평창에서 태어나 일생을 보낸 평창 토박이인 한왕기 군수는 요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

2018-09-10 17:14
[광복 70년] 70년간 명멸한 유행어·은어- '자유화를 넘어 천박화 일로'

1)“내가 물어볼 테니 알아맞혀 봐. ‘뚝에치’가 뭐어게? ‘깐에짝’은?” 2)한 신입 사원에게 부장이 “우리 어머니 수연에 와 달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망신을 당한 그는 무식을 만회하려고 에티켓 사전을 뒤진 끝에 ‘망구’라는 말을 찾아냈다. 그가 “자당 어른께서 망구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자 부장은 불같이 화를 냈다. “뭐? 우리

2015-03-0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