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도시정책실,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도시계획, 개발사업, 교통, 공공기여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는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
농지 난개발 방지·식량안보·수익 내재화 3대 원칙 공유송미령 장관 “성공적 도입 위해 국회·농업계와 소통 확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난개발 방지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7개 지역의 사업시행계획을 한꺼번에 확정했다. 총 3867가구가 공급되는 규모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결정되면서 개별 사업이 본격화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6건을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농식품부, 첫 ‘농촌공간 기본계획’ 완료…난개발 막고 삶터·일터·쉼터 재편지역이 주도하는 농촌 르네상스…당진·부여·나주·순창·신안 등 10년 청사진 제시
농촌이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설계형 비전’으로 새롭게 그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순창, 전남 신안·나주, 충남 당진·부여 등 5개 시군이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공간 재구조
서울에 거주하는 이신숙씨가 제주 곶자왈 토지 3320㎡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했다.
수도권 거주자가 제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사유지를 무상 기증한 사례는 드물어 환경보전 참여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최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이신숙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씨가 기부한 토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3-49번지 일대
전남 구례군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지리산 호수공원과 용방죽정에 숲길을 만들며 컨테이너 4개 분량 나무를 벤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진행된 숲길 조성 사업 174건 중 120건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숲길 조성사업 35건 가
광주시가 2021년 수백억원을 들여 매입한 옛 신양파크호텔의 사후활용을 놓고 광주시장과 시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박미정(동구2)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무등산 자락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가 시민 뜻으로 매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행정의 무관심으로 시민 자산이 잡초와
부산 해운대의 달맞이공원이 20년 넘게 방치된 미집행 상태를 벗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부산시는 15일 “해운대 달맞이공원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자연주의 콘셉트의 도심 대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성 대상지는 전체 면적 3만3427㎡ 규모로, 공연·체험 등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달빛 마당’, 부
포천·영양·청송 등 재해지역 우선 선정…폐축사·방치시설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지구당 100억 원 지원…안전하고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재탄생
마을 인근의 폐축사와 방치시설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올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촌마을에 새로
군수협의회 총회서 새정부 농촌 비전 공유기본소득·햇빛소득·AI 교통·K-미식벨트까지 종합 전략 제시
농촌이 더 이상 ‘농업만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일터·삶터·쉼터로 거듭나는 대전환 청사진이 제시됐다. 새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균형성장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종합 프로젝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충북
찐빵·팥 체험 융복합 지구, 연간 11만 명 관광객 수용 기반 마련축사 집적화·스마트 축산단지로 레드푸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찐빵 향기로 이름난 강원 횡성과 ‘레드푸드’ 브랜드를 앞세운 전북 장수가 농촌의 미래를 바꿀 무대로 떠오른다. 정부가 두 지역을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안흥찐빵과 지역산 팥 체험, 장수의 사과·한우
전북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계획을 확정하며 향후 10년간의 지역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중장기 전략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순창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3일 개최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완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빛그린국가산단 창고시설 건축허용을 두고 찬반 논쟁 의견이 맞붙었다.
토론회에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산업여건이 급변한 실정이다.
그만큼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
부산 남구 이기대 일대에 아이에스동서가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 사업이 1년 만에 재개된다.
지난해 난개발 논란과 시민 반발 속에 사업을 철회했던 아이에스동서는 이번에는 철회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사회의 우려와 논란은 여전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부산 사업장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 수가 급감하면서, 부산 근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 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
국토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은 최근 5년간 4.8%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0.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1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수원시가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조금 700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 전반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024년 실적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관리 △체납액 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징수액에 따라 그룹을
정부가 농촌특화지구로 전라북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신안군을 처음 지정했다. 농촌의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이전ㆍ집적ㆍ재배치해 난개발에 대응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정주개선 등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