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254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작년 국가 세금수입은 크게 줄고 나랏빚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1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수는 부진한데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작년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이고, 이 중 국

2021-01-12 17:48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 제기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2021-01-10 17:21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2021-01-05 17:22
[사설] 소비진작에 별 도움 안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원된 돈이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 업종이나 음식점 등으로는 별로 흘러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내놓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1

2020-12-23 17:38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558조 원의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 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고,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 비해 8.9%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지난해보다 8.5% 증가

2020-12-02 18:39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65세 이상) 빈곤은 지금보다 후세대에 더 큰 부담이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인은 늘지만, 이들을 부양하고 재정을 부담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급감해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 노인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까지

2020-10-19 05:00
[사설] 쓸 곳 많은데 세수 급감, 국가채무 더 고삐 좨야

올 들어 정부 수입은 대폭 줄고 빚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17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2.7%),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17조 원(-8.1%)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9조8000억 원(14.1%) 증가한 388조700

2020-10-12 17:40
지난해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기준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5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 원, 가계부채는 1600조 원, 기업부채는 1118조 원으로 합치면 4916조

2020-10-05 10:34
[창간 10주년-사설] ‘그레이트 리셋’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새 판 짜자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세계는 혼돈 그 자체다. 질병통제와 방역기술이 가장 발달한 이 시대 인류가 상상조차 못했던 재앙이다.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7개월이 지나는데도 악화일로다. 세계 확진자수는 35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 하루에

2020-10-04 17:58
[코로나 팬데믹 6개월] 수출ㆍ내수 부진에 경제 만신창이…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하향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흘렀다. 한국은 물리적 봉쇄 없이 확진자 수를 2만 명대로 통제하며 선방했지만, 8월 3차 유행이 번지면서 여전히 일일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도 무너졌다.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유력

2020-09-13 15:58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2020-09-10 17:44
[사설] 제대로 지키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줄여야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지표 설정과 준수를 위한 준칙을 마련 중이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주된 관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 준칙은 재정건전성,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사안이고, 원칙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2020-09-07 17:19
미국 내년 나랏빚,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 추월...코로나 추가 부양책 ‘비상’

미국의 나랏빚이 내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려면 추가 부양책이 절실한데,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발표한

2020-09-03 14:42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2020-09-01 18:04
[추창근 칼럼] 바닥 알 수 없는 ‘정말 다른’ 위기

일상을 멈춰 세운 코로나19의 충격은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혼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팬테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상황은 나빠지고만 있다. 세계 확진자수는 2500만 명, 사망자는 84만 여명이다. 요즘 하루에만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 처참한 재앙이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2020-08-31 18:18
[사설] 최악으로 치닫는 한국 경제, 멀어지는 위기 극복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3%로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동결하고, 함께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서다.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 반영돼, 지난 5월의 전망치 -0.2%에서 대폭 낮아졌다. 한은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민간

2020-08-27 17:33
[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으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9% 늘린 560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정기국회에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할

2020-08-26 17:30
[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이 뚜렷해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부터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같은 주장이다. 이미 국가 재정여력이 바닥난 상태인데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23일 고위협의회에서 일단 방역에 주력하고 이들 사안의 구체적

2020-08-24 18:41
[사설] 최악의 코로나19 재확산, 물건너간 경기 회복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가 397명(지역 387명, 해외유입 1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수가 1만73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 103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열흘째 폭증하고 있다. 23일 증가폭은 3월 7일(483명) 이래 가장 많다.

2020-08-23 18:08
[사설] 한국판 뉴딜, 재정 말고 기업 중심으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과 추진계획의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컨트롤타워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도 이달 중 가동된다. 범정부 차원의 전략회의는 비상경제회의처럼 월 1∼2회 열린다.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2020-07-13 17:3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