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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 부담완화”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2025-10-28 10:16
與 "국감, 국민 위한 책임의 시간…민생경제 회복 집중"

김병기 "26일 본회의서 70여건 민생법안 처리""반도체특별법 등 신속처리안건 여야 협력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감사 둘째 날을 맞아 국가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2025-10-14 10:00
교촌·굽네·노랑 모두 소환…‘닭다리살’ 순살치킨에 민감한 이유 [해시태그]

‘1인 1닭’. 치킨을 향한 격한 애정을 표하는 한국인에게 닭다리 양보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애정의 척도는 닭다리와 날개(윙과 봉)으로 이어지는데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목과 가슴살 정도죠.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닭가슴살에 대한 애정도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는 순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살 치킨은 곧 닭다리살” 이건 쉬이

2025-09-18 16:27
‘솔가 오메가3’ 등 11개 제품, 용량 낮춘 ‘꼼수 가격인상’ 덜미

올해 2분기에도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 제품이 적발됐다. 전분기 대비 3분의 1로 급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국내외 업체들이 과자와 젤리, 냉동치킨 등 11개 상품 용량을 최대 20% 가량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곳을 대상으로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한

2024-08-26 16:09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

2024-05-08 11:00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은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주요 정책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2024-02-25 17:00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소상공인 전문은행‧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찬반 대립 첨예한 ‘온플법’ 제정 약속도추가 예산 5조 원으로 추산...예산‧소진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2024-02-14 16:32
슈링크플레이션 전쟁 [미리 보는 유통 10대 키워드]

정부, 용량 변경 미표시 땐 과태료 부과 추진 정부의 물가 잡기가 계속되면서 눈속임 상술을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이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인상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줄어든다'는 의미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2024-01-01 16:20
물가안정 모르쇠…특급호텔 뷔페, 연말특수에 ‘뻔뻔한 인상’ 러시

12월 한시 가격 인상...소비자 “폭리 취하기 위한 꼼수” 업계 “무제한 와인 등 서비스 보강으로 가격 인상해”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도 국내 주요 호텔들이 일제히 뷔페 가격을 올리며 배짱 행보다. 12월 한시 가격이라며 한 차례 인상한 뒤, 크리스마스나 연말 전후에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2단계 인상 작전’ 꼼수도 쓰고 있

2023-11-29 06:00
'꼼수 인상' 국민 제보 받는다...내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미적발 품목을 제보받고, 가격변동 정보뿐만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 등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슈링크

2023-11-22 16:00
식품값 그대로, 용량·품질↓…‘꼼수 인상’ 점입가경 [눈속임 플레이션]

주스 과즙 함량 낮추기 등 ‘스킴플레이션’도 성행기재부 실태조사 착수…업계 “지나친 개입 부작용” 우려 식음료업체들이 물가 안정을 압박하는 정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용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슈링크 플레이션(shrink flation)’, ‘스킴 플레이션(skimp flation)’ 등 꼼수 인상이 점입가경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

2023-11-22 05:10
아이폰15, 한국서 제일 비싸다…애플 ‘꼼수 인상’?

애플이 새롭게 출시한 ‘아이폰15’ 시리즈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15 기본 모델의 128GB(기가바이트) 가격은 미국에서 799달러, 한국에서 125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마감 환율(달러당 1327.8원)을 적용하면 799달러는 106만1000원에 불과하다.

2023-09-13 16:33
“네고왕 17% 할인이라더니”...발란, 꼼수 인상에 반발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유튜브 예능 ‘네고왕’에 출연해 할인 프로모션을 약속했지만 임의로 가격을 올려 할인 효과가 없게 만들어 사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발란은 유튜브 채널 ‘달라스튜디오’의 예능물 ‘네고왕’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최종 결제 금액에서 17% 추가할인(금액 제한 없음)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네고왕 방송이 나

2022-04-29 16:20
먹거리 가격 '꼼수 인상'까지...할인정책 끝나고 리뉴얼은 비싸지고

주류세, 알루미늄 캔 등 원가 인상 여파로 소주 가격 인상이 임박하는 등 먹거리 가격 인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할인 정책을 종료하거나 리뉴얼 제품 가격을 올리는 '꼼수 가격인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는 동일 제품이 아닌 만큼 가격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테라'는 지난 3일 테라 캔

2022-02-08 14:24
일본 수출 규제로 D램 값 폭등? 일부 도매상 장삿속… 국민청원까지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국내 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국내 일부 PC 부품 도매상이 등장했다. 소비자들은 이와 관련한 국민 청원을 올리는 등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서울 용산전자상가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019-07-11 16:40
등록임대 혜택 깐깐해진다···임대료 5% 인상 적용시점 당기는 개정안 발의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 적용이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지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들의 임대료 꼼수 인상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 계약을 한 단계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해 말 대표발

2019-01-07 11:25
입김 세진 참여연대 ‘영화값 인상’도 태클

시민단체가 대법원으로부터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을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의 동시에 영화관람료를 인상하자 시민단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5일 “CGV와 롯데시네마의 기습적인 영화관

2018-04-16 10:50
권력공백기 틈타 치킨ㆍ라면에 이어 음료까지 가격인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서민음식들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즐겨 먹는 음식까지 줄줄이 가격을 높이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치킨과 라면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단행된 이후 다른 서민 먹거리 음식들도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BBQ는 이달

2017-05-09 11:39
'가격 인상 논란에 입 연' 유한킴벌리 "중저가 생리대 출시… 다양한 지원도"

최근 생리대 가격 인상에 따른 논란 속에 유한킴벌리가 저소득층 청소년·여성을 위한 중저가 제품을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책도 내놨다. 유한킴벌리는 올해 하반기에 기본 품질에 충실하면서도 가격은 중저가인 생리대를 개발해 출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국내 생리대 시장이 그동안 소비자의 높은 품질 민감도와 글로

2016-06-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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