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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체감 물가 높아 민생에 부담…정책 수단 선제적으로"
    李대통령 "체감 물가 높아 민생에 부담…정책 수단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 동원해
    2025-12-04 14:49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조국혁신당 “대법원 자체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라”
    조국혁신당 “대법원 자체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구성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일은 12·3 내란 발발 1주년이고, 국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2025-12-02 09:59
  • 쌀·과일·축산 가격 ‘진정 기미’…정부 “12월 수급 전월비 개선 전망”
    쌀·과일·축산 가격 ‘진정 기미’…정부 “12월 수급 전월비 개선 전망”
    쌀·사과·감귤 공급 늘고 축산물은 하락세 전환도매시장 경쟁체계·중량표시 의무화 등 유통구조 개선 속도 11월까지 이어진 농축산물 가격 강세 속에서 12월 시장에선 ‘안정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쌀·과일·축산물 모두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급 압박이 완화되고, 물가 부담도 서서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
    2025-12-02 08:30
  •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 중량표시제
    2025-12-0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또 리코에이전시야? [해시태그]
    또 리코에이전시야? [해시태그]
    2025년 스토브리그를 휩쓸고 있는 그 이름. 리코. FA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야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리코스포츠에이전시’죠. 그 이름만 들어도 논란의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팬 소통 앱 ‘스포디’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 그동안 묵혀 있던 불만과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포디는 8월부터 실제로 운영 중인 리코스
    2025-11-28 16:40
  • 국힘 “대장동 ‘반부패장 승진’은 인사 폭거…오만한 정권의 선전포고”
    국힘 “대장동 ‘반부패장 승진’은 인사 폭거…오만한 정권의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한 조폭식 인사”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특위 설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를 치밀하게 주도한 대검 반부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려 앉힌 것은 대국민 선
    2025-11-20 10:09
  • 식품업계, 고환율·내수 침체에 공정위 조사까지 겹쳐...가격 조정 ‘진퇴양난’
    식품업계, 고환율·내수 침체에 공정위 조사까지 겹쳐...가격 조정 ‘진퇴양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식품업계 한숨이 깊어진다. 높은 환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좀처럼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가격을 올리기도 어려워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전일 대비 7.3원 오른 1465.3원을 기록했다. 5원 오른 1463.0원으로 개장한 뒤 상승 폭을 확대한 결
    2025-11-19 10:30
  • 李대통령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할 길…실용적 지혜 필요" [종합]
    李대통령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할 길…실용적 지혜 필요"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산업계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필연적 전환'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
    2025-11-11 11:13
  • "공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나선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나선다
    #. 가전제품 증정이란 말에 상조서비스를 가입한 A 씨는 중도 해약을 시도하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 상품이었고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계속 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서울시가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칼을 빼 들었다. 9일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
    2025-11-09 11:15
  •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김병주 MBK 회장‧한채양 이마트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거듭 고개 숙인 대리 출석 김광일 MBK 부회장 “고용 안정 최우선”이마트 강인석 지원본부장, ‘꼼수 채용’ 등 지적에 “대책 마련할 것”김기원 맥도날드 대표, R2P 지적에 “본사와도 협의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
    2025-10-30 21:00
  • 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李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李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조작과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말했다지만 그 기
    2025-10-30 09:38
  • 소공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 부담완화”
    소공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 부담완화”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2025-10-28 10:16
  • 300mL 우유에 291mL만⋯'오차 악용' 정량표시제 손본다
    300mL 우유에 291mL만⋯'오차 악용' 정량표시제 손본다
    #주부 A씨는 300mL로 표시된 우유를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개별 허용오차(9mL)에 맞춘 291mL만 담겨있을 가능성을 안게 됐다. 현행법상 개별 제품이 허용오차 범위(-9mL)를 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조업체가 이런 허점을 이용해 100개의 제품에서 이론적으로 3개 분량의 우유(900mL)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비
    2025-10-28 10:00
  • 송언석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 사퇴 압박
    송언석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 사퇴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면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1차관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
    2025-10-24 09:25
  •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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