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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대기업 책임경영 시험대AI윤리ㆍ중처법 등 경영부담 작용총수들 등기임원직 14.5% 줄어직함만 유지⋯미등기임원 남기도"겸직 줄고 책임은 회피하는 역설" 국내 대기업 이사회가 거센 ‘책임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비재무적 리스크가 이사회의 법적 의무로 편입되면서, 과거
    2026-01-20 05:00
  • 전북도노조 "전북연구원 등 6개 기관 생활임금 안줘…꼼수 여전
    전북도노조 "전북연구원 등 6개 기관 생활임금 안줘…꼼수 여전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홀대하는 공직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노동조합이 전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2026-01-16 08:27
  •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5000원 쪼개기ㆍ유효기간 3개월에 비난시민사회단체들 쿠팡 본사 앞 항의 시위 향후 손배소 소송 등 법적대응 '면죄부' 우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을 시작한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했고 쿠팡 플랫폼별로 금액을 쪼개놓고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아 ‘무늬만 5만 원, 실제론 5000원’이
    2026-01-15 18:11
  • “쿠팡 5만원 보상쿠폰, 실제론 5000원” 노동·시민사회단체, 탈팡·쿠폰 거부 운동 돌입[현장]
    “쿠팡 5만원 보상쿠폰, 실제론 5000원” 노동·시민사회단체, 탈팡·쿠폰 거부 운동 돌입[현장]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을 ‘소비자 기만’이자 ‘법적 책임 회피용 꼼수’라며 전면적인 쿠팡 탈퇴 및 쿠폰 사용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쿠폰 자동적용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쿠팡
    2026-01-15 16:47
  • 송언석 “본회의 2차 종합특검은 정치보복…필리버스터 불가피”
    송언석 “본회의 2차 종합특검은 정치보복…필리버스터 불가피”
    “특검수부 부활·야당 죽이기 1호 법안” 비판“10·15 대책 실패, 규제·호통으로 경제 못 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 대응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2026-01-15 11:46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협상 결렬. 파업 돌입합니다." 13일 새벽 1시 3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무거운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30분 뒤인 새벽 4시, 서울 시내버스의 시동은 꺼졌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출근길 시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이번 파업.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셈법'의 차이가 자리 잡고
    2026-01-13 11:07
  • [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범죄가 되는 순간
    [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
    2026-01-10 10:00
  •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2026-01-08 15:43
  • 쿠팡 구매쿠폰 보상에 ‘기만적 판촉’ 비판⋯로저스 대표 “전례 없는 보상” 반박
    쿠팡 구매쿠폰 보상에 ‘기만적 판촉’ 비판⋯로저스 대표 “전례 없는 보상” 반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의 구매이용권 보상안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안으로 구매이용권 지급을 발표한 데 관해 판촉 행사에 불과한 기만 행위라고 지
    2025-12-30 18:38
  • 보상안ㆍ통역사 놓고 신경전⋯과기부총리 “유출 3300만건 이상”
    보상안ㆍ통역사 놓고 신경전⋯과기부총리 “유출 3300만건 이상”
    쿠팡 3000건 유출 발표 정면 반박"김범석 불출석 법적 수단 동원해야"국세청ㆍ금융위 등 전방위 조사 나서쿠팡은 "1.7조 보상안 전례 없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첫날인 30일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신경전과 고성이 난무했다. 국내 청문회에는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이사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동시통역' 사용을 놓고
    2025-12-30 18:36
  • 1.7조 쿠팡 꼼수 보상안 따져보니…1인당 1만 원꼴
    1.7조 쿠팡 꼼수 보상안 따져보니…1인당 1만 원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 특정 서비스에 한정돼 있어 실제 체감 혜택은 1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29일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전 고객 337
    2025-12-30 11:14
  • 여야, 쿠팡 자체조사 한목소리 비판…향후 대응에는 '네 탓' 공방
    여야, 쿠팡 자체조사 한목소리 비판…향후 대응에는 '네 탓' 공방
    민주 "국힘, 청문회 개최 방해⋯몽니 부리지 말고 협조해야"국힘 "철저한 수사와 제재가 우선⋯정부·여당 변죽만 울려"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각 당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해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2025-12-27 17:16
  • ‘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소각 안 하면 이사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자사주 보유 원하면 1년 마다 주총 승인 받아야PBR 개선·외인 매수세 확대 기대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 추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2025-12-26 05:00
  • 정청래 "통일교 특검 즉각 추진…정교유착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해산해야”
    정청래 "통일교 특검 즉각 추진…정교유착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해산해야”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4명 의혹""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회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2025-12-24 10:00
  •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코스닥 59곳⋯전년 보다 2배 이상↑처분 예정금액은 3400억 원 달해⋯재무전략 목적 비중 늘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들의 연말 자사주 처분이 급증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9
    2025-12-21 09:24
  • 정청래 “대법원 예규, 불면 꺼지는 촛불…사법개혁 계획대로 추진“
    정청래 “대법원 예규, 불면 꺼지는 촛불…사법개혁 계획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한 데 대해 “뒤늦은 시늉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 예규를 제정한다고 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
    2025-12-19 10:38
  •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25-12-19 09:25
  • 용량 줄이고 가격 그대로?…정부, 식품·외식업계와 ‘꼼수’ 차단 나섰다
    용량 줄이고 가격 그대로?…정부, 식품·외식업계와 ‘꼼수’ 차단 나섰다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 공유…자율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2026년 정책 방향 논의…K-푸드 수출·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외식업계와 함께 이른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닌 자율 개선과 신뢰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내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까지 함
    2025-12-17 11:05
  • ‘배추국장’ 부활?…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배추국장’ 부활?…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전 품목을 관리를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모든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2025-12-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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