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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2024-03-14 14:00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이건 대단히...

2023-10-11 15:10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증인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보상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2023-10-10 15:55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 조작, 정보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9-15 17:37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3-09-15 14:52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LH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헀던 김현미·변창흠 등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2023-08-03 16:37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2023-08-01 05:00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정치권은 25만여 택시업계를 고려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을 당시 정부 여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적극 추진 통과시켰다.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 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2023-06-07 05:00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 중의 기초다. 왜곡하면 후폭풍은...

2022-12-26 06:00
권성동 "지지율 하락세, 민생ㆍ당내 갈등 해결 못 하면 회복 어려워"

권 원내대표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 전문성이 전혀 없지 않았나. 부동산 대환란을 일으켰다"라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동생 장하원 대표는 25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으로 구속기소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전에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

2022-07-06 13:41
여야,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 민심’ 쟁탈전

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똘똘한 1채를 지켰다’는 논란을 불렀다. 전북지사 하마평에 오른 김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2022-04-03 15:11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2017년 8·2 대책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파시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양책에 호응해 집을 산 사람들을 당황했다. 특히 하루아침에 ‘적폐’로 내몰린 다주택자들은 각자 살길을...

2022-01-03 06:00
'잇단 실언은 실체' 지적에…윤석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발언이 비판받은 것"

선대위에서 관련된 걸 조사해서 언론에 이야기한 걸 봤다"며 "그게 아마 과거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케이스하고 다르지 않았다. 당시 기준에 의해 인사청문회도 문제없는 걸로 결론났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부인의 이후 유세과정 참여 여부와 관련해선 "많은 부부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저와 아내는 서로 뭘 강요하고 권하지를...

2021-12-28 14:48
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이 현재(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이...

2021-09-28 13:04
김부겸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격차, 젊은 세대에 좌절감 드려 죄송"

김부겸 총리는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인물들 중 누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특별히 개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잘못 풀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재차 묻자...

2021-09-13 18:45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2021-09-01 09:56
[데스크칼럼]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나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놓는 매물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집값이 곧 빠질테니 매수에 신중하라는 경고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8월 말에서 9월 초면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올 것”이라며 하락 시점까지 찍어줬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집값은 역대급으로 뛰었다. 뒤늦게나마...

2021-08-03 14:27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양극화의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대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짚었고, 박용진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실 직원들 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답변한 후보들 모두 양 의원 출당을 촉구했다. 최문순...

2021-07-01 17:29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며 “이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세금만 말해 불만이다. 주거안정권 부상효과에 대한 고민을 적극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개발을 작은 도시조차 못하게 해 너무 규제만...

2021-07-01 14:07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세제 혜택을 준다"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민간 임대차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2021-06-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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