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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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2024-01-31 05:00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2023-12-07 12:19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이어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며 "타투 퍼포먼스나 국정감사장에서 김용균 노동자 옷을 입었던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원실을 찾은 시민을 위한 것이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2023-10-01 06:00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2023-09-18 05:00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고(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는 “ 의지만 있다면 노조법 2조 개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당론으로 채택해 노조법 2·3조 이번에 반드시 개정해달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연내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연일 노동...

2022-11-28 16:01
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서 필수 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 검토"

최용범 한국서부발전 부사장은 "2018년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고사망을 계기로,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환골탈태했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 또한 각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 해 나갈 수 있도록...

2022-11-10 15:00
[기자수첩] '이름'이 담긴 법

'군 인권'을 호소한 이중사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난 고 김용균씨 어머니도 그랬다.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 김미숙 씨는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얘기해줄게"라며 눈물을 닦았다. 약자의 이름이 더는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약속들을 잊지 말자.

2022-04-20 16:19
심상정, 與 이예람 중사 특검법 동참에 “환영, 이제라도 진실을 향해”

아울러 "제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또 한 가지 촉구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안 예산’ 관련해서도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실로부터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인 김지은 님과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목소리에도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선대위는 서면...

2022-03-03 21:41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게 어떻게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심 후보는 해당 판결이 나온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선후보들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에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사람이 죽어도...

2022-02-11 09:26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김 전 대표가 위탁용역 계약 상의 문제 인식하기 어려워한국발전기술이 한국서부발전 직원의 지시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어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원·하청 관계자 대부분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2-02-10 18:28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26일 서울 영등포구 김용균재단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 법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5인 미만 제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빠져서 산업안전보건법 때처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2022-01-27 05:00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특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3분의 1이 몰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청 쪼개기 등 편법으로 이어진다면 김용균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제외, 5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01-26 15:03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발전 공기업의 입장에선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경영상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다. 이에 각 기관은 법 시행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손봤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고인의 이름을 딴 법(김용균법)을 만들었고, 산업재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도 높였다. 그런데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해율은 2018년 0.54에서 2019년 0.58로 큰...

2022-01-17 05:00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2021-12-21 19:58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실제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돼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7배(1년 이하 징역→7년 이하 징역)로 강화됐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2019년 855건→2020년 882건) 이들은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2021-12-10 07:13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요구에 “입법단계 논의 사항…지금 얘기 적절치 않아”

이재명, 故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 참석유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ㆍ비정규직 철폐' 요구 이재명 "노동 의제, 워낙 광범위ㆍ논쟁점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고 김용균 3주기를 맞아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유족 요구에 "실수 안 해도 되는 현장까지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2021-12-08 18:30
심상정, 지역 노동자 속으로…“전국 이름 없는 6411 시민 만나겠다”

심상정 '심상찮은 6411' 출정식 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식으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 보장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심상찮은 6411'을 타고 2박 3일간 충청ㆍ전남권 지역을 찾는다.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 철학과 꿈이 담긴 '6411번'을 내건 만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심 후보는...

2021-12-07 11:29
심상정, ‘심상찮은 6411’ 타고 노동 행보…“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제”

첫 행선지는 고 김용균 3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로 정했다. 이날 심 후보는 태안화력발전 현장 시설점검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 산하 노동조합 합동간담회에도 참석한다. 현장에서 심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세종충남본부 간담회에도 참석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공공의료 강화...

2021-12-06 18:54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주는 법"이라며 "기업인에게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도 함께 책임을 느껴가도록 산업 현장의 근로자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등 여러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2021-1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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