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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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입법의 기술 중 하나는 ‘네이밍’이다.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명을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하면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로 지지 여론이 생기면 입법에도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이름만으론 법안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

2023-09-18 05:00
[기자수첩] '이름'이 담긴 법

"무조건 집으로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이주환 씨는 잠시 생각을 하다 말문을 뗐다. 딸이 떠난 그 날, 아빠는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못한 자신을 한없이 탓했다. "제가 그날요, '예람아 중요한 일이 생기거든 즉각 아빠한테 연락하거라'만 말하고 데리고 오질 못했어요." 그의 딸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다. 그렇게 아빠는 휴가 나온 딸

2022-04-20 16:19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시행 환영하지만 5인 미만제외ㆍ인과관계 추정 조항 빠져 우려"안전한 근무환경은 기본…법을 제대로 지키면 경영책임자 처벌받는 일 없어" 갑자기 자식을 잃으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른다.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건 현장은 치워져있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꼭 필요한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6일 서울 영등포

2022-01-2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17세 나이로 사망한 고(故) 이민호 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김용균 씨. 2019년 부산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순규 씨. 모두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2022-01-17 05:00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내용을 담은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고, 시행 성과를 본 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2021-12-10 07:13
이재명 "민주당,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21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제 새벽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2021-07-26 16:16
'누더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정부안보다 수위 낮아져…1년 후 시행백혜련 "재해 줄이는 데 일조하길"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비판 임시국회 최대 화두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2021-01-07 15:31
후퇴만 거듭한 중대재해법…정의당 "제대로 만들라"

처벌 수위 대폭 낮추고 유예 사업장도 확대할 듯27일째 단식 중인 정의당은 긴급기자회견 열고 반발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안이 기존안보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5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해 중대재해법 합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합의를

2021-01-06 10:00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30일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동계 출신 3선 중진이다. 충북 단양 출신으로 부산대학교를 나와 198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했다. 2005년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 이듬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

2020-12-30 17:30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2018년 5월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작업자가 로켓 충전 설비에 나무 막대를 대고 고무망치로 충격을 준 행위가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이곳에서는 500건에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은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 4명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화 법인은 벌금

2020-12-28 12:1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위 한 달…“민주당·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협조하라”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요구하며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가 30일째를 맞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

2020-10-22 12:47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을 산업재해보험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

2020-10-15 09:28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2020-07-20 10:26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디킨스의 경종-숫자를 넘어서는 생명의 존엄

“사고로 인해 죽는 노동자 숫자는 1년에 1만7000명당 단 1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은 지성을 갖춘 신사들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법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 바로 고의에 의한, 즉 범죄에 의한 죽음이다. 이들 범죄에 의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법률과 치안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비록 범죄는 바보

2020-06-25 18:09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정부가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양형기준 개선과 특례법 제정 추진 등으로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천화재 참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2020-06-18 11:49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누구?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여당 한정애 의원이 선임됐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서울 강서구병)은 1965년 충북 단양 출생으로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후 부산대 환경대학원과 노팅엄대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노총

2020-06-15 20:08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고 차단 '김용균법' 동영상 제작ㆍ보급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동

2020-03-23 12:00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지난해 855명까지 감소한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자를 올해 725명 이하로 낮춰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잡은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에 앞장서겠다.” 박두용(57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산재 사망자 감축 목표에 대해 이 같은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2020-02-21 05:00
이해찬 "노태우 아들 노재헌 영입설, 사실 아냐… 김용균법 시행에도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일각에서 거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당 영입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가 인재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교란시키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것에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01-17 10:31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자유한국당은 16일 4ㆍ15 총선을 위한 영입인사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47) 씨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영입 인사 환영식을 열고 이 씨를 4호 영입인재로 소개했다.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

2020-01-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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