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이 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번에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내용은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1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에도 관련 혐의 구성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후에도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서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건’과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4월 말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1억 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측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재명)의 발언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4800억 원대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13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법치의 탈을 쓴 정권에 보내는 경고”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적잖은 이탈표에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자동적으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혐의를 찾고 다른 사건으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결과,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변호인 접견권'을 놓고 검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 측은 검찰 조사 등으로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법정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맞받았다.
김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 재판에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나
민주, 이재명 '압도적 부결' 여론전 국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이…" 이탈표 자극 정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부결’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막바지 여론전에 돌입했다. 여권의 ‘방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이유로 한국일보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아 소송을 제기한 전직 기자 A 씨가 "개인 간 거래를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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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만배 씨(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동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가족 명의 등으로 된 합계 127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124억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장을 청구한 대장동ㆍ위례 사건은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과 위례 일당에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