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적어도 명의도용 대출 사건과 관련해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재판 과정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2020년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17개월째 거래정지…팔지도 못하고 자금 묶여물타기에 아파트 처분·암 진단까지…무너진 일상소액주주가 지분 72%…위험은 개인에 쏠려가처분 기각땐 정리매매, 장외 거래길마저 막혀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MBC 측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관련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2022년 1월 김 여사의
가족단위 고객 이미지 벗어나'캐주얼 다이닝' 콘셉트로 변신신메뉴 4종 선봬…다양성 박차
국내 대표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가 ‘캐주얼 다이닝’으로 변신을 꾀한다. 가족 단위 고객에 국한된 이미지를 벗고 2030세대에게 ‘열린 외식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송호섭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아웃백을 총괄하는 bhc의 새 수장
2005년 입사 후 아웃백 대표 스테이크 메뉴 개발"비싼 가격 탓에…출시 초기 반발도""남들이 따라할 '오감만족' 스테이크 만들고파"
“이름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인데 부시맨 빵이 더 유명하더군요. 투움바 파스타, 오지치즈 후라이(감자칩)를 이길 스테이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지글지글 불판 위에 구워지는 소리와 고소한 풍미의 스테이크를 들고 분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주들에게 의안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정족수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채이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주주총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일 포럼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김광중 변호사가 각각 ‘최근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관련 변화와 향후 과제’와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자들이 국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드러날 경우 국가에 주가 하락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이르면 이번 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금감원과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4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조만간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국가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