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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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말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

2025-04-23 11:17
이통사,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위반 시 매출액 2% 과징금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 사용자식별장치)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면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이통사가 유통점에 자사

2018-04-04 18:38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심 판매 강요하면 과징금

이르면 5월부터 이동통신사가 강제로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특정 가입자식별모듈(USIM)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대리점ㆍ판매점과 유심 제조사간 직거래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달 30일

2018-02-21 17:20
KBS수신료 현실화·지상파 UHD 방송 로드맵 구축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안에 끝내기로 했다. 또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을 위한 로드맵도 올 상반기안에 마련한다. KBS 수신료 현실화가 추진되고 재난방송 개선책도 마련된다. TV에만 국한됐던 시청점유율 조사 대상을 PC, 스마트 폰은 물론 주문형비디오(VOD) 시청까지 넓힌 ‘통합 시청점유율 조

2015-01-27 16:12
방통위 “보조금 대란시 즉시 거래중지”

앞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에 따른 ‘휴대폰 대란’이 발생하면 즉각 거래가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보조금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중지명령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중지명령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과열 등이 발성되면, 정부가 해당 이통사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개통업무를 일시 중단시

2015-01-27 15:40
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결국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30만원으로 의결됐지만,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최대 15% 추가 보조금을 더

2014-09-24 19:44
방통위, 법 위반 이통사에 과징금 '매출 1∼2%' 차등부과

앞으로 법 규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이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의 1∼2%로 차등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체규제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초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2014-08-28 15:18
이통3사 영업재개 D-4, 격동의 통신시장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동시 영업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제재 장치를 내놨다.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 나서는 업계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부 대응 행태와 그에 따른 논란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인 ‘이동통신

2014-05-16 10:24
정부, 이통시장 과열경쟁 발생시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정부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을 통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

2014-05-15 18:47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관련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다.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2014-05-15 15:09
미래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대대적으로 손본다

복잡한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경쟁을 불러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한 박사는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통신사 요금수익이 소수의 이용자

2013-05-08 14:21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LTE 가입자 확대 경쟁 과열

‘가정의 달’이라는 국내 휴대폰 특수기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대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게 ‘과열행위 긴급중지 명령’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에 27만원 이상 보조급 지급과 가입비

2012-04-16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