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대대적으로 손본다

복잡한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경쟁을 불러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한 박사는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통신사 요금수익이 소수의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전된다는 점과 판매점마다 다른 보조금 수준으로 인한 사용자 차별심화를 꼽았다. 정 박사는 “이 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을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해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고 알뜰폰 등 경쟁 시장 형성이 저해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조금 일괄 공시와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기즙 시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보조금을 받지 않을 시 요금할인 제공 △유통사 위법 행위 시 통신사가 직접 과태료 부과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 제재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긴급 중지 명령을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 됐다"며 "단말기는 단말기간의 경쟁이, 서비스는 서비스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