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서민지원 강화 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최저 9.4% 금리로 재대출 허용하고 채무조정 지원ㆍ고용-복지 연계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 개최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동시에 고용, 복지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10조7000억 원 공급됐다. 전년 대비 9.3%(9000억 원)...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비공개), 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유사 자격자 중 활동을 하지 않는 인력이 단축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제도 개선(‘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 출산과 육아로 인한...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등ㆍ하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ㆍ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ㆍ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서비스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달라"며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자체 조사를 통해 프레시 매니저의 선호도가 높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육아비 지원 △장기 활동자 지원 강화 등을 제도화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복지제도 중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다. 골자는 자녀 학자금, 병원비 등 긴급 자금을 대출받은 프레시 매니저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해당...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차례대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10:00 긴급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가루쌀 제분기업 현장방문(충남 당진)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식품업계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루쌀 산업 육성,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
상담·안내와 긴급 현장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교 청소년에게 널리 알려진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확대해 상담·현장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임산부 조기발견과 지원을...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와 긴급생계지원(후원물품 제공 등)을 연계했다.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는 가구에는 장애아동활동바우처와 학업지원사업(도서지원 등)에 신청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 신체·정서...
조성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며 지금까지 총 438억 원이 집행됐다.
상상펀드는 직원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부청원과 기부마켓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청원은 임직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연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기관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도의회도 7월...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101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이달 9일뿐이다. 여야 합의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간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택 간호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한 개소 이상씩 설치한다. 또한,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를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퇴원 환자 대상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