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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업재편 원활화 위한 원샷법 개정 필요"

◇ 韓 원샷법, 지원 대상 제한·낮은 인센티브로 활용기업 지속 감소 = 한경연이 산업부가 공시한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활법은 제도 운영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그러나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지난해 34건, 올해 4월까지 4건에 불과한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2019-06-19 06:00
‘사업전환’ 중견기업 주식교환·합병 요건·절차 간소화…신사업 진출 용이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신사업 진출이 용이 할 수 있도록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사업전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타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2019-01-07 11:00
산업부, 4개 권역서 '지역 활력 프로젝트'…주력산업선 '제조업 혁신' 전략

우선 내년 8월로 일몰이 예정된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의 시한을 연장해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다. 기활법 적용 대상 역시 기존 공급 과잉 업종에서 신산업 등으로 확대해 제조업 활력 회복을 돕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지역 내 기업에 규제 면제나 유예 등 여러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특구)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규제 개선과...

2018-12-18 11:40
LS계열 가온전선 등 6개사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LS그룹 계열 가온전선 등 6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제1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5월 총 3차례에 걸쳐 5개 기업을 승인한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이번에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카젠...

2017-08-01 10:17
상반기 25개사 사업재편 승인…연말까지 50개사 전망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총 40개사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해 승인된 25개사와 작년에 승인된 15개사를 비교하면 △활용도 제고 △업종 다변화 △중소기업 비중 확대 △조선ㆍ해양플랜트 업종 사업재편 가속화 등이 주요 특징이다. 월평균 사업재편 승인기업...

2017-07-07 06:32
조선 밀집지역에 2020년까지 민간 15조 원 투자

5대 지원패키지는 △R&D(50억 원) △사업화(45억 원) △투자보조금(1106억 원) △사업전환자금(1250억 원), 기활법 활용 등이다. 특히,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이 올해 4조 원 포함, 2020년까지 총 15조원이 발굴된 만큼 조선밀집지역 내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석유화학, 기계...

2017-06-07 11:13
[종합] 속도내는 기활법… LS메탈 등 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조선기자재·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LS메탈, 칸정공·대화정공, 성욱철강, 두성금속 등 5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 수는 모두 8개 업종, 24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조선기자재 업체 2개사가...

2017-02-28 10:25
지모스ㆍ부산조선해양 등 4개 기업 사업재편 착수...서비스업종 첫 포함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기업이 처음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승인기업에 추가됐다. 올 들어 4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전체 승인기업은 19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40곳 이상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모스(항만하역서비스) △부산조선해양(조선) △표준산업(조선ㆍ해양플랜트 기자재 △나재(자동차용...

2017-01-26 09:55
조선 3사 4조 자구계획 이행…해운업 6조5000억 금융지원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는 화학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의 기활법 신청·적용을 추진 중이다. 테레프탈산(TPA)의 경우 M＆A 또는 자율 감축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지원 방안을 수립해 민간업체 주도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세특례법의 R＆D 세액공제 대상에 고기능섬유, 하이퍼플라스틱 등을...

2017-01-25 12:51
조선, 자구계획 이행률 80%이상 목표·해운에 6.5조 금융지원

또 철강업종에는 6건의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승인을 통해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고 석유화학업종도 구조적인 공급과잉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4건 이상의 기활법을 적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 오는 3월까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경쟁력 강화...

2017-01-25 09:30
산업부, 기활법 통해 포스코 1고로 폐쇄 지원

정부가 포스코의 제1고로 등 노후 설비 폐쇄에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23일 김학동 포항제철소장을 만나 "포스코의 고로 설비 효율화, 스마트제철소 구축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제1고로 등 노후 설비 폐쇄에 기활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2017-01-23 13:47
정부, 신산업 육성 정책펀드 3000억 조성

사업 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Aㆍ기활법 승인 기업), 외부기술 도입(Buy R&Dㆍ기술혁신형 M&A)ㆍ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펀드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중소ㆍ벤처펀드의 경우, 운용사가 ’투자용 기술신용평가(TCB)’를 활용해 우수기업을 발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를 통한 기술금융의 확산도...

2017-01-19 11:00
정부, 조선밀집지역 업종 전환ㆍ사업다각화 2400억 투입

사업전환자금과 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패키지사업 수혜 기업 대상 기활법 전문가 1대 1 컨설팅도 실시한다. 정부는 5대 패키지의 신속한 가동과 기업인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7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단공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원스톱(One-Stop) 상시 지원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의 경우 올해...

2017-01-18 11:00
정부, 주력산업 상시 구조조정…건설ㆍ유통 리스크 선제 대응

정부는 자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지난 2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제정,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대기업 4곳과 중소기업 11곳 등이 사업재편을 추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기활법을 통해 제조업 분야는 물론 건설, 유통, 물류 등 서비스 업종도...

2016-12-26 17:58
‘원샷법 기업’ 금융·세제 지원 늘린다

1000억 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 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조 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펀드'를 운용하는 등 금융ㆍ세제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2월 기활법 제정 당시 대기업 특혜와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가 제기되며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바 있지만 이런 우려가 불식됐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12-22 10:41
내년 원샷법 적용 사업재편 속도낸다…2조 규모 신산업펀드 운영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활력법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ㆍ양산, 지식재산권(IP) 인수시 필요한 운전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2016-12-21 11:00
원샷법 시행 4개월…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 등 개선 방안 논의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4개월 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기업활력법 성과개선방안’을 주제로 20일 오후 2시 프라자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활력법의 성과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2016-12-20 11:00
주형환 장관 “4분기 수출 플러스 증가…내년 2%대 증가 전망”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15개 내외의 기업이 기업활력법의 승인을 받아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5개사가 조선업종이고 철강과 석유화학은 4개사와 3개사인데, 기활법과 산업구조조정이 맞물려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화케미칼, 유니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승인을 했다. 주 장관은...

2016-12-19 17:04
정만기 차관 “철강업계, 고부가 철강재 과감한 투자 필요”

그는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체들의 노후설비 매각, 고부가설비 투자에 대해 기활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재편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 관심을 주문했다.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하이스틸, 현대제철, 동국제강, 우신에이펙 등이다. 아울러, 총 510억 원이 반영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타이타늄ㆍ알루미늄 등 경량소재 R&D에...

2016-12-06 11:00
유일호 부총리 “조선사업 발주ㆍ 해운 6.5조 지원 확충 연내 완료”

정부는 △미래차ㆍ에너지ㆍ건설 등 3개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신규 R&D 기획을 연내 완료하고 △기활법을 통해 TPA(테레프탈산), PS(폴리스티렌) 등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을 연내 승인할 계획이다.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향후의 잠재부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2016-11-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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