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5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 일몰에 대해서는 연장과 폐지 주장이 뒤섞였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기업회생에 대한 1차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촉법을 없앤다고 하면 기업 채무자회생법 하나만 갖고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망가져서 버티고 버티다가 기업회생을 하는 경우가...
이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하는 기업으로, 3년...
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100개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 57개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108개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인 기활법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는 3년, 상호·순환출자 규제는 1년, 기업 간 채무보증금지 규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준다.
승인기업 전용 R&D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200개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0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첫해인 2016년 15개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 이후 2018년 100개(누적)에 이어 이번에 200개를 넘어섰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은 미래차 분야 14개, 유망신산업 분야 6개다....
디스플레이 신규사업 6개사·친환경차 진출 6개사 등 15개 기업 승인산업부,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 발표…정책연계 수요발굴·200억 원 지원펀드 조성
정부가 LCD(액정표시장치) 생산 종료를 선언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QD(퀀텀닷) 디스플레이 산업 진출에 대한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부른다. 정부가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은 기활법을 통해 사업 전환이나 인수합병(M&A) 때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세제ㆍ입지 특례와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부른다. 정부가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은 기활법을 통해 사업 전환이나 인수합병(M&A) 때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세제ㆍ입지 특례와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만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지원 대상이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으로 전면 확대된 후 첫 번째 승인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열린 제25차 산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5곳을 비롯해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기활법은 조선업 등 과잉공급 업종의...
자금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기업 투자 펀드 조성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 자금 융자 △승인사업 제조·판매·제공 위한 사업재편 시 기활법에 따라 우대금리을 지원한다. 보증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포인트(P) 감면 △20억 원 한도 보증 지원 등을 한다.
△세제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 및 협력업체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활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 및 협력업체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활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했다....
제2기 기활법 출범 간담회(대한상의), 16:00 섬유의 날(섬유센터)
△제2기 기업활력법, 신산업 사업재편·투자 지원(석간)
△제33회 섬유의 날 행사 개최
△액체괴물(슬라임) 123개 모델 리콜 명령
△국내 최초 뿌리산업 전문대학원 ’20년 신입생 모집 착수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10:00 경자구역...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
기활법 개정안은 8월 국회를 통과했고,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적용대상과 정책지원 등이다.
기존에는 대상을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 목포,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요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 확대한다.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정부가 일몰 기간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12일 일몰(종료) 예정인 기활법 공포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활법 공포안은 일몰 연장과...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까지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2일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2016년 8월 시행된 3년 한시법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기활법·원샷법)’의 지원을 받아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66개 기업 중 39%만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는 오히려 실적이 나빠졌다. 정부의 미비한 지원으로 ‘절반의 성공’에 그친 시행 3년을 앞둔 ‘원샷법’의 성적표다.
16일 이투데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중소기업현황시스템을 통해 2016~2017년 기활법으로...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수명이 5년 연장된다. 국회에서 일몰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 처리가 확실시 돼서다. 그러나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업 재편 위해 ‘원샷’ 지원
기활법이 제정된 것은 2016년이다.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잇따라 공급 과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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