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건 아이 발달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취임 한달 여가 지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영유아 대상 사교육 규제와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4세 영어고시, 이대로 둘 수 없다”
최 장관은 이른바
미국 고교 졸업반 절반이 수학에서 기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코로나19 이후 학업성취도가 하락해 이전 수준 회복이 더뎌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9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 교육평가원(NAEP) 조사에서 2025년 고교 12학년 학생의 45%가 수학 기초 수준 미달이었으며, 독해력은 3
수학 기초학력이 미달인 고2 학생 비율이 전년 대비 줄어들고, 국어 과목에 보통학력 이상 수준을 가진 중3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당시 떨어졌던 기초학력 수준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과 흥미 등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
전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8~9일 서울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워크숍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호 공약으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8일 정책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가운데 수학 과목 미달자는 2015년에 비해 202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사태에도 "교육만큼은 100m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동력 상실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만큼은 정치가 혼란스럽고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등으로 대통령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작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진행된 ‘학부모 100인 100분 토론회’에서 “혐오나 증오 같은 문제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흐름은 전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보이는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수학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비율은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주도로 전국 최초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22일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학교가 210개에서 올해 300개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
내년부터 초3·5, 중1, 고1 대상 학년에 포함해초3, 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전수평가 권고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내년부터 초·중·고 7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3개 학년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평가는 각 학교(급)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과
‘학생인권조례’ 향한 “교권추락 원인·동성애 옹호” 등 목소리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조례 폐지 가능성’ 여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예고된 대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생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인권 구제 근거 사라져""학생인권 증진하는데 기초학력 저하? 난센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구제해주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3일 본지와 만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은 “조례가 폐지된다고 (진전됐던 부분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는 아니나, 학교 일선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자율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학부모들의 요구나 학력 진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대부분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에 대해 “자율평가를 전수평가 한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학교 희망에 따라 학교나 학급 단위로 평가를 자율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면서 교육 현장에 많은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5년 전 폐지됐던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먼저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
'일제고사'라는 비판 속에 폐지됐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부활한다. 2017년 전수평가 폐지 후 약 5년 만이다. 최근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고등학교 시험이 전산 장애로 중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향후 날짜를 재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교육부와 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전국 210여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