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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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소득 3년 성과 발표⋯오세훈 "기본소득과 다른 미래지향적 소득보장 모델"

탈수급률 1.1%p 증가⋯필수재 소비 확대근로소득 증가가구 2.8%p↑⋯영양상태 개선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시행 3년 만에 수급가구의 소득 증가와 필수재 소비확대, 영양상태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까지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

2025-12-23 13: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오유경 식약처장, 사랑의 연탄배달 자원봉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말연시를 맞아 배달이 어려운 곳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는 ‘제3회 사랑의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18일 실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탄 2000장을 기부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대신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직원들과 함께 청주시 독거노인과 수급자, 차상위

2025-12-18 16:43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36% '역대 최대'…절반은 '외롭다' 느껴

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1인가구 804.5만…男 2030·女 고령층 많아"외롭다" 응답 48.9%…전체평균比 10.7%p↑연소득 3423만 원…3000만 원 미만 53.6%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절반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p) 이상

2025-12-09 12:00
2026년 노인일자리 3만6440명...광주시 모집

광주시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1574억원을 투입해 3만644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은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72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한다. 모집규모는 사업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 2만6479명

2025-12-02 08:23
위기가구 30만 명 위기상황 점검⋯민간자원 활용해 사각지대 발굴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된 약 3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방향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2025-11-28 14:00
작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50·60대 남자가 절반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 남자가 사망자의 과반을 점유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수행했다.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분석해 고독사

2025-11-27 13:49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에너지바우처⋯4인 가구 연 70만 원 지원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70만 원의 냉·난방비가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

2025-11-20 12:00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인 전북도…위기가구 전수조사

전북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전북형 복지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

2025-11-18 08:38
[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장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물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에 달했다. 성장은 눈부셨지만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의 상처는 국민 삶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한 문장은 성장 중심 정치에 가려졌던 서민의 삶을 정면에 드러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기

2025-10-15 05:00
연금개혁, 이제 전문가의 시간⋯21대 국회 갈등 되풀이 우려도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인적 구성만 보면 21대 국회의 갈등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조만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자문위원 구성이다. 민간위원 규모가 공동위원장

2025-10-09 06:00
반려견 키우는 주민 연휴 부담 덜어준다⋯자치구들 ‘돌봄 쉼터’ 운영

역대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반려견 돌봄 서비스로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2일 자치구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위탁 대상은 서대문구민이 양육하는 반려견으로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 돼 있고 대

2025-10-02 13:20
국정자원 화재에 보건복지부 시스템 마비 지속…29일 ‘민원대란’ 우려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마비복지급여 대부분 25일 지급...당분간 대규모 지급 차질 없을 듯장례·장기 이식 등 차질 우려응급의료는 정상 가동…대응 체계 유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시스템 마비가 지속되면서 민원 폭주가 우려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에

2025-09-28 21:02
부모와 따로 사는 기초생활 수급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

정부가 분가한 미혼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19~29세)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판단해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

2025-09-14 12:00
경기도 소비쿠폰 1차 신청, 도민 1338만명 신청 완료… 미신청자 기한 내 접수 필요

경기도가 진행 중인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12일 오후 6시 마감된다. 미신청자는 마감시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8일 기준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대상의 98.6%인 1338만4692명이다. 신청 금액은 총 2조1529억원이며, 선불카드를 제외한 사용실적은 1조5188억원으로 77.2%를 기록

2025-09-09 12:17
"이제 영업점 안 가도 된다"…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절차 도입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대표 세제지원 상품인 '비과세종합저축'이 앞으로는 증권사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협의를 마치고 올해 4분기부터 차례로 비대면 가입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영업점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방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2025-09-08 06:00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두의 성장’ 부문은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2025-08-22 14:00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2025-08-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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