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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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2024-05-12 12: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2024-05-09 18:08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2024-05-07 10:31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은 15~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도 월 30만 원으로 확대돼, 총 환급금은 1440만 원(이자 별도)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돼 올해 3년째를 맞았다. 누적 9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으며, 올해에는 4만여 명이 추가 모집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2024-04-30 13:45
양천구,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30만 원 지원…100명 모집

지원 규모는 총 100대로, 이 중 특별지원 대상 물량 20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구민에게 우선 배정해 별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0일 오후 6시까지며,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5월 21일 전자추첨으로 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그 결과를 5월 말 구청...

2024-04-25 10:38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대다수 국민은 노후 보장을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다. 세대 구분할 것 없이 그렇다. 부모세대는 밑 빠진 독을 믿고 마음껏 생활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녀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어디에 있나.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해외와 비교할 계제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2024-04-23 05: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댐(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2024-04-20 14:56
수원특례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발간

새빛돌봄·국민기초생활보장·여성·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와 치매·모자보건·정신건강 관련 보건서비스 업무의 사업별 관련 지침(39개)을 근거로 174개 서비스, 333개 시설 현황을 수록했다. 매뉴얼은 △든든한 복지안전망 △취약계층 자립 기반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어르신...

2024-04-19 14:00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시민 교육 등 서울시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부터 교원 설문, 현장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분에서는 각 학교급별 교육의 강조 분야를 제시했다. 강조 분야로는...

2024-04-18 10:00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 부총리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약자복지와 우리 사회의 이동성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자활사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2024-04-15 17:44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가사조사관은 나은 아빠, 나은 엄마를 따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나은이를 만나 기초적인 면담을 해 보더니, 아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위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은이를 상담하도록 조정조치를 하였어요(이러한 조정조치는 판사로부터 조정조치명령을 받아서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와 모도 상담을 하거나...

2024-04-13 10:00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지원액은 약 53억 원 규모로 728가구에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른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를 지원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원 중 장애인, 고령자가 있을 시 경사로 확보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각 최대 380만 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LH...

2024-04-12 09:53
경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기획프로그램 '슈퍼맨 프로젝트' 시작

2024년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3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등록된 가맹점이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과 '슈퍼맨 프로젝트'의 자세한 정보는 경기문화누리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03 15:05
주거복지 향상…용인특례시, 시민 찾아 상담 나선다

이날 처인구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 모 씨는 노인 1인 가구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식사도 제때 챙기지 못한 데다 기력이 없어 자주 넘어지는 위험한 상태였다. 주택과 강임수 주무관 등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연결,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신청할 것을 안내해드렸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실태조사와 소득 기준 등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03-27 14:00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정했다. 당초 정액이 아닌 ‘비율’로 바꿔 개인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월분을 곱한 금액은 1375만 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2024-03-26 11:07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약자복지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사회이동성을 제고한다.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2024-03-26 11: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공고일 기준 169곳이 지정돼 있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2024-03-21 06: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03-19 15:27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2024-03-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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