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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소송 막바지…법원, 8월 변론 종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8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6일 인테리어업체 A 사 김모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8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2026-06-16 14:53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애경산업, 스킨케어 자회사 ‘원씽’ 흡수합병 완료

화장품 조직 개편 후 포트폴리오 재정비…2028년 화장품 비중 50% 목표원씽 브랜드 정체성 재정립 및 카테고리 확장…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애경산업이 스킨케어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회사 ‘원씽’(ONE THING)의 흡수합병 절차를 모두 마쳤다. 16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회사는 전일 합병 등 종료보고서 공시를

2026-06-16 08:30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각 회사마다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한 재판부가 병행 심리하는 방식이다.

2026-06-15 17:13
2년만에 법정서 만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26일 변론 재개

결국 조정 불성립...이달 26일 변론 재개 최태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났으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불성립으로 끝났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기일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06-15 16:44
[속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변론기일 재개

[속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변론기일 재개

2026-06-15 15:52
고등법원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포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6-15 14:59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2026-06-15 11:43
이란戰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란戰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미 동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

2026-06-15 09:31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일단 멈춤…축구협회 집행정지 2심도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

2026-06-13 13:45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法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尹 측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따른 정당한 작전"특검 측 "비상계엄 조성 목적 인정해 재판부께 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

2026-06-12 12:59
안현민·김택연 끝내 낙마…아시안게임 야구, 곽빈·문보경·노시환 WC 발탁 [종합]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설 한국 야구대표팀 최종 명단 24명이 확정됐다. 곽빈(두산 베어스), 문보경(LG 트윈스), 노시환(한화 이글스)이 와일드카드로 승선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안현민(kt 위즈)과 김택연(두산 베어스)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2026-06-11 15:24
HUG, 보증기관 최초 공매업무 개시…채권 회수 기간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공매 업무를 개시했다. 법원 경매에 의존하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HUG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매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3월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

2026-06-09 12:36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 2심 시작..."영업비밀 여부 다툴 것"

다음 달 7일 2차 공판기일 예정 안승호 전 부사장 측 "영업비밀 해당 여부 다툴 것"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항소심

2026-06-09 12:18
특검,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 2년 구형

재판부, 내달 27일 선고 예정 특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봐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선고

2026-06-08 16:49
‘댓글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업무방해만 인정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026-06-08 13:07
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

2026-06-07 10:26
연속공정 어디까지 보호받나…삼성바이오 ‘쟁의행위 금지’ 항고심 분수령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5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올해 4월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

2026-06-04 13:13
'조세포탈'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1심 징역 4년·벌금 100억→2심 징역 3년·벌금 141억 탈세 인정액 줄었지만 형량 유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

2026-06-02 15:53
[특징주] 삼성전기, AI 부품 기대에 7거래일째 상승…52주 신고가

삼성전기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다. 29일 삼성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5.08% 오른 194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198만3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기는 20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하드웨어 밸류체인 내 핵심 부품 공급사로 재평가받으면서 투자심

2026-05-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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