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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앞두고 대리인단 전면 교체한 어도어 측 "재판 지연 의도 없어"...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변론 앞두고 대리인단 전면 교체한 어도어 측 "재판 지연 의도 없어"...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어도어, 김앤장 전원 사임 후 새 법률대리인 선임 다니엘 측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의도"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인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2026-05-14 17:10
  • '통일교 국힘 집단 가입' 김건희 첫 재판 1월 14일로 연기
    '통일교 국힘 집단 가입' 김건희 첫 재판 1월 14일로 연기
    정당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당일 연기法 "변호인단의 기록 열람·복사 늦어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표를 동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 열릴 예정이던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12-09 11:47
  • 내란 특검 “윤석열 출석시간 조정 불수용…5일 출석 재차 통지”
    내란 특검 “윤석열 출석시간 조정 불수용…5일 출석 재차 통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석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경 출석을 재차 통
    2025-07-01 20:01
  •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이번 주 재소환 방침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이번 주 재소환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소환 불응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자를 재통보한 뒤 또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신병확보에 나설 예
    2025-07-01 09:40
  • 尹, 2차 소환조사 재차 연기 요청⋯내란특검 “안 받아들인다”
    尹, 2차 소환조사 재차 연기 요청⋯내란특검 “안 받아들인다”
    1일 출석 놓고 다시 신경전⋯尹측 “출석은 합의 아닌 조율의 대상”내란특검 “내일 안 오면 다시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시사 김건희‧해병대 채상병 특검 다음 달 2일 현판식⋯본격 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에 조사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출석 날짜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은 특검팀은 계획대로
    2025-06-30 18:18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 ‘李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국힘 “사법부 굴복” “독재 세상 도래”
    ‘李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국힘 “사법부 굴복” “독재 세상 도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자, 9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
    2025-06-09 13:53
  •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2025-06-09 12:01
  •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2025-05-29 17:31
  •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25-05-08 16:01
  • 민주당 "6·3 대선 승리로 노동 가치 존중받는 나라로"
    민주당 "6·3 대선 승리로 노동 가치 존중받는 나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국면을 넘기자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오전 당선거대책위원회는 산하의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정책 협약식에 오후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맺고 금융 개혁과 노동자 권익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의 정책
    2025-05-08 15:38
  • 李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李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함께 연기李 측,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도 대선이 끝난 뒤 열리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2025-05-07 17:48
  • 기사회생 李…'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질주
    기사회생 李…'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질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李 "합당한 결정"…대권 행보 속도낼 듯"'헌법 84조' 논란 여전하다" 지적도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7일 이 후보 측
    2025-05-07 15:49
  • 서울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서울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및 공정성 논란 해소 위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7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2025-05-07 12:29
  • 민주 "이재명 변호인단, 공판 기일 변경 신청"
    민주 "이재명 변호인단, 공판 기일 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측 변호인단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측 변호인이 오늘 오전 11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05-07 11:46
  • [속보] 민주 "이재명 변호인단, 공판 기일 변경 신청"
    [속보] 민주 "이재명 변호인단, 공판 기일 변경 신청"
    [속보] 민주 "이재명 변호인단, 공판 기일 변경 신청"
    2025-05-07 11:39
  • 민주 "대법원장 탄핵여부 결정 보류…고법에 공판기일변경 요구"
    민주 "대법원장 탄핵여부 결정 보류…고법에 공판기일변경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2025-05-04 19:31
  • 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 대행의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혀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2025-02-19 15:45
  •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변론기일 변경을 거듭해서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2025-02-18 17:14
  •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2025-0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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