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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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대응 모색 △자율운항선박 민관 원팀, 힘 모아 국제표준 주도 나서 15일(수)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석간) △4월 ICT 수출입 동향 △APEC 참석 계기 대미 투자기업 애로 점검 △수소 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전주기 투자 촉진 프로그램 시행 16일...

2024-05-12 09:45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사라지고,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 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과 함께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

2024-05-07 14:00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민간 협업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는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할 방침이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2024-04-29 10:30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2024-04-23 12:00
[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증권사, 2금융권 등의 노출액을 더하면 200조 원을 웃돈다는 관측도 엄존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정리할 것과 끌고 갈 것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급선무다. 부실 PF·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두를 일이다. 시한폭탄의 심지가 타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2024-04-18 05:00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한계기업의 부실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서둘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재무구조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한 가운데 차제에 시장 주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시화한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17 10:27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채권금융기관’에 주금공과 HUG,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2024-04-11 05:00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중소기업 사업전환은 산업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를 고도화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사업전환 제도의 근거법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장벽이 낮아져서다. 예를 들어, 내연...

2024-02-29 05:00
태영건설, 기업어음 60억 형식적 부도 처리…“최종 부도 미해당”

최종 부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금융채권과 묶어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2024-02-26 19:52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데이터 3법...

2024-02-25 12:0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 관련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기 협동조합의...

2024-02-22 13:14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사 워크아웃 사례 중 성공사례가 크게 없었던 만큼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2024-02-06 14:30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2024-02-05 15:40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국내 사회 및 기업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부문에 기여한 학자로 손혁 계명대 교수와 박주형 한림대 교수가 선정됐다. 지난 2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딜로이트 안진이 후원하는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하 안진 학술상)’ 시상식을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5일...

2024-02-05 09:41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2024-01-30 14:00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정책금융과 기업 대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이행하며 위기에 놓인 산업계에 ‘구조조정 큰 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2년 7월 강 회장 취임 이후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을...

2024-01-30 05:00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극적으로 연장됐다. 지난해 11월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지난달 8일 난항 끝에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일몰과 제정을 반복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상시화해야 한다는...

2024-01-16 17:34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회생법원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에 반대했더라도 연장됐고, 결국 워크아웃이 필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돈을 받기보단 폐업하고 잠적하게 되니 현재는 어떻게든 압박해서 워크아웃을 하고 사재 출연을 해내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2024-01-14 10:48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

2024-01-11 14: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제공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11일(목) △부총리 14:30 중소기업인 간담회(서울 영등포구)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 △대한민국을...

2024-0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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