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안보다”…韓, 전략기술 보호해야

美, 과학기술을 국력의 근원으로 정의
韓, 전략기술 보호할 정책 수단 부재



(오픈AI '달리'·이은주 기자 letswin@)

기술 패권경쟁이 국가안보 이슈로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도 전략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정책 브리프 제44호에서 미국의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 도구’를 한국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TEPI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발표한 ‘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에 주목했다. 해당 지침은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이어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핵심 국가안보 도전 과제로 설정했다. 해당 지침에선 외교가 기술안보의 첫 번째 대응 수단으로 명시됐다. 특히 과학기술을 미국 국력의 근원으로 정의하며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미 국방부는 랜드(RAND) 연구소와 함께 전략·신흥기술(CET)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정책 대응을 설계할 수 있는 대화형 결정 도구를 구축했다. 이 도구는 기술 특성, 성숙도, 보안등급 등을 분석해 육성 또는 보호 전략 중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투자 등 연구 자금, 기술인증 및 정보 분류를 통한 산업보안, 지적재산권과 특허 전략, 무역확장법 232조 등 국제협력 방식과 같은 정책수단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전략기술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적 판단 기준이나 체계적 정책 도구가 부재했다. STEPI는 “해외 주요국은 전략기술을 사활적 국가이익과 연결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산업계·연구계가 국가안보전략 이행 차원에서 특정 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정책수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경모 연구위원은 “국가안보전략 이행 차원에서 전략기술 관련 인프라의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장기화는 한국의 기술안보와 경제안보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 연구위원은 “상황별 한국과의 경쟁 우위·열위 시나리오를 기술 및 정보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 도구’의 한국식 적용 방안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전략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