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복합 위기에⋯최종현학술원, ‘자강·전략·생태계’ 3대 축 제시

▲최종현학술원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포럼 현장 (자료제공=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이 24일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학계·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능동적 동맹 전환’, ‘전략적 자율성’, ‘인공지능(AI) 생태계 기반 기술안보’ 등 해법을 제시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나토 정상회의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처럼, 단순히 ‘가야 한다’ 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외교적 선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외교 정책은 전략과 원칙, 가치와 현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고려까지 맞물리는 고도의 판단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은 방위비 분담금 압박, 주한미군 역할 재설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라는 세 갈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능동적 동맹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아직 구체적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전략과 함께 경제적 지렛대, 중국과의 조정 외교, 조건부 남북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한 전략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정부의 대일 전략과 관련해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재조정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탈이념적 관점에서 전략적 협력 기반을 일본과 함께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중 전략에 대해 손인주 서울대 교수는 중국의 외교 행태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역사 회복 담론을 앞세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불안정성과 구조적 긴장을 동시에 안고 있다”며 중국의 ‘이중적 성격’을 짚었다.

이외에도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파운드리, 그래픽처리장치(GPU), 공정장비까지 반도체 전 영역을 아우르며 AI 생태계로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AI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AI 패권 전략과 관련해서도 그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AI 액션 플랜’은 동맹국에게 생태계 참여를 사실상 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환기에서 한국은 반도체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한국형 AI 전략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AI 패권 경쟁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도 생태계 설계에 달려 있다”며 미국식 시장 주도형 모델도, 중국식 국가 개입형 모델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강점으로 △세계적 반도체 생태계 △제조업 기반의 디지털 수요 △정부의 전략 기획 역량 △우수한 인재 풀을 꼽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AI 생태계 중심의 도약 전략’을 제안했다.

정책 제언으로는 △GPU·데이터 인프라 확보 △스타트업 종합상사 모델 도입 △보편적 보조금 체계 △계약 표준화와 지식재산 보호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어 특화 모델을 위한 ‘소버린 AI 컨소시엄’ 구축과 반도체-바이오-국방-지능형 제조 분야의 전략적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