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기술안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지킨다

정인교 통상본부장, 항공우주산업·경상국립대 찾아 경제안보 대응 현장 점검
특허청과 기술안보 컨퍼런스 열고 기술안보 인식 제고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김완기 특허청장과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정부가 경제안보 현장인 기업과 대학을 찾아 전략물자 안전무역과 기술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생산기업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남 사천의 KAI를 찾아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 체계를 살폈다. KAI는 KF-21 전투기, 위성 등 방산 수출품을 보유한 전략기업으로,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허가를 위한 내부관리체계, 기술취급자 신원조사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수행 중이다.

정 본부장은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그간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지속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아.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컨설팅을 통해 KAI 등 수출기업에 주요국 제도 변경사항과 이행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어 경상국립대에서 산업부와 특허청 공동 주최로 열린 기술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의 연구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자율준수체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국립대 류예리 교수는 발표를 통해 “각국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 시 보고 의무화, 민감 연구자산 접근 제한, 연구성과 비공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AIST 김국태 박사는 대학 유일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서의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보안 준수는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하며, 교수·학생 대상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대학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대학을 대상으로 기술안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식별 등 실효성 있는 보안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