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물꼬 튼 G2…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도 풀릴까

美ㆍ中 무역갈등 숨고르기
희토류 품목 제한적 공급 합의
양국 전략기술 통제 완화 기대
삼성ㆍSK 등 이중 압력 받아와
일각선 “스몰딜 과대해석 경계
관세정책ㆍ반도체는 다른 문제”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 타임라인 (이투데이DB)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공급에 전격 합의하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고조됐던 미·중 무역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미묘하게 열린 외교적 틈새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는 양국 협상이 단순한 소재 공급을 넘어 전략기술 통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와 희토류 협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은 희토류 일부 품목에 대해 제한적 공급에 합의했다. 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확전해 온 무역 갈등 속에서 일종의 ‘스몰딜’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 합의는 세륨, 디스프로슘, 에르븀 등 주요 희토류의 한시적 공급을 핵심으로 한다. 이들 품목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군수 등 전략 산업의 필수 소재다. 미국의 수입 의존도는 최대 95%에 달하고, 중국은 이를 무기화해 수출을 통제해왔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두 국가간 갈등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반영된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 눈치를 보느라 물량을 조절하고 매출에도 타격을 받아왔다”며 “양국 간 관계가 완화되면 반도체 수출 통제도 자연스레 낮춰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라 중국 고객사에 대한 납품을 조절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이중 압박을 받아왔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자부품, 전기차, 모터, 군사, 항공우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 가운데 세륨, 디스프로슘, 에르븀 등 품목은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한다.

한 대형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수출이 막힌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제재 눈치를 보며 실질적으로는 자율규제에 가까운 납품 조정이 이어져 왔다”며 “미·중 갈등 완화는 결국 한국 기업의 수출 정상화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최대 비중 국가는 중국이다. 대중 수출 비중은 메모리 반도체 31.7%(279억6000만 달러), 시스템 반도체 34.1%(164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삼성·SK하이닉스가 중국에 둔 생산시설도 많아 정치·안보 이슈에 따라 실적과 전략이 크게 흔들려온 구조다.

일각에서는 희토류 협상이 반도체 규제 완화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에 희토류를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면, 그 대가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수출 규제가 전면 해제됐을 리 없으니 히토류 공급은 일정 쿼터를 설정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이번 합의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번 합의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 완화의 일환일 뿐 반도체 수출 규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기술안보, 반도체 공급망 재편 문제는 별도의 고차원 전략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도 6개월 기한이 설정된 ‘조건부 합의’다. 미·중 모두 전략 소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 통제는 기업·제품 단위로 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구조”라며 “시장 심리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 규제 완화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합의가 한미 또는 한중 간 직접적 제도 변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할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합의가 미묘하게나마 분위기를 전환시킨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있을 미·중 실무 협상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입장을 더 명확히 대변할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