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액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났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대학생의 첫 직무 경험부터 취업·창업, 주거, 자산 형성, 군 복무,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이 담겼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7월 도입될 출산·양육지원금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차이인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일상 밀착형 복지·안전 혜택 모은 '국민체감 20선' 발표 유아 무상교육 만 3세까지 전면 확대…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미취업 청년 무이자 대출·병사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상생배달앱 쿠폰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만 3세까지 넓혀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총액이 아동 1인당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과제 중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부문을 보면, 내년 7월부터 혼인·출산·양육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1인당 최대 50만원인 혼인세액공제는 부부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으로 개편되며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학령인구 1073만→492만명…교부금은 10년 새 43조→76조기획처 “연동 구조 한계” vs 교육부 “연동 방식·교부율 유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추가 포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정 회장이 월드컵 본선에서 대표팀이 토너먼트를 통과할 때마다 별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아닌 정 회장의 개인 기부 형태로 마련된다.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KFA)가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내걸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 독려에 나섰다. 본선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고 32강 토너먼트가 신설되면서, 대표팀 보상 체계도 성적과 라운드별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커지는 방식으로 세분화됐다.
25일 KFA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전남에서 태어난 2025년생 출생아에게 전남도는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도는 개정했다.
이에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대 분야 105건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불황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
전남도는 올 2분기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1.04명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어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4년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위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전남 영광군이 지난달 말 기준 인구 5만3000명을 돌파하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이례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2024년 7월말 5만1340명이었던 영광군 인구는 1년 새 1693명이 증가하며 올 7월말 기준 5만3033명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2020년 5만3099명) 수준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지역 활력
전남 나주시가 맞춤형 '청년행복도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3년 동안 청년 취업·창업부터 주거·결혼·출산·육아·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전방위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인 취업과 창업에서 나주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근속장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맡아李 직접 위원장 맡아…박주민 의원 수석부위원장李 “위원회 제안 바탕 정책 구체화, 입법 제도 정비”기본사회와 성장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 추진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의 추진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기본사
"65세는 기력이나 통찰력, 어느 면에서든 노인이라고 하기엔 이릅니다.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앞서 건설업계 최초로 '1억 원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그가, 이번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가 왜 필요한지,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며 “권력 놀음하느라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 놀음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마을, 동네, 아파트 등 이장 및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
더존비즈온이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 ‘나야나’ 확산·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진표 춘천부시장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와 이동통신 3사(KTㆍSKTㆍLGU+) 등 주요 기업과 기관,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후보는 도올의 이 발언에 대해 "저번에 말씀 하셨다. 소문이 다 났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7시 방송된 도올의 유튜브 채널에서 농촌 지원과 농촌 기본수당 등을 주제로 도올과 37분간 대담을 진행했다.
도올은 이날 이 후보를 향해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