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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쿠팡에 협박 이메일...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 外 [오늘의 주요뉴스]
    쿠팡에 협박 이메일...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 外 [오늘의 주요뉴스]
    쿠팡에 "유출 정보 공개" 협박 이메일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전 요구는 없었으며, 경찰은 이 발신자가 실제 유출에 연루된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5-12-01 09:32
  •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 HD현대重,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력 반발…법적 조치 예고
    HD현대重,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력 반발…법적 조치 예고
    방사청, 보안감점 적용 기간 올해 11월→내년 12월 연장"설명 없이 일방적 공표…K-방산 근간 무너뜨리는 신뢰 훼손 행위"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방사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
    2025-09-30 17:06
  •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의의와
    2025-09-09 16:45
  • 한국형 전자전기 수주전 과열 양상…LIG vs KAI 자존심 대결
    한국형 전자전기 수주전 과열 양상…LIG vs KAI 자존심 대결
    한국형 전자전기 수주전대한항공-LIG넥스원 vs KAI-한화시스템사업 핵심 두고 의견 엇갈려방산업계 “경쟁 과열 경계" 지적도 한국형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을 두고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이 정면 승부에 나섰다. 양측은 체계통합과 장비·개조 경험 등 서로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우위를 주장
    2025-09-07 13:55
  • TSMC, 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 3명 구속⋯칩 기술 경쟁 극렬
    TSMC, 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 3명 구속⋯칩 기술 경쟁 극렬
    도쿄일렉트론도 압수 수색표적은 2나노 기술 가능성 대만 검찰이 5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로부터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청은 지난달 말 TSMC가 내부 조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이 회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당국에
    2025-08-06 16:02
  • 상장사 77% “2차 상법 개정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우려”
    상장사 77% “2차 상법 개정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우려”
    이달 초 상법개정 이후 곧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 큰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상법이 추가 개정되면 기업 성장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 76.7%는 2차 상법
    2025-07-24 08:06
  • ‘새끼 호랑이’ AI…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 [일상에 박힌 AI]
    ‘새끼 호랑이’ AI…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 [일상에 박힌 AI]
    인공지능(AI)의 확산 속도는 전례 없이 가파르다. 검색·번역·상담은 물론 제조·물류·금융·보안 등 전 산업영역에서 AI가 ‘판단과 결정’이라는 인간 고유의 역할까지 대체하며 ‘행위자’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AI가 인간의 통제권을 가져가는 새로운 위험을 촉발하고 있다는 경고
    2025-07-01 05:00
  •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검찰 “서주석, 사드 관련 국방부 내 사실상 결정권자”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2025-05-13 17:09
  • 미국 민주당, 유엔대사 지명 왈츠에 “혹독한 청문회” 예고
    미국 민주당, 유엔대사 지명 왈츠에 “혹독한 청문회” 예고
    기밀 유출 ‘시그널 게이트’로 해임된 전 백악관 보좌관“실패하고도 승진을 한 사례...기밀 다룰 역량 안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질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주유엔 대사는 미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2025-05-05 07:41
  • 트럼프,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축출…취임 후 첫 측근 해임[종합]
    트럼프,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축출…취임 후 첫 측근 해임[종합]
    유엔 대사에 임명 발표‘시그널 사태’ 등이 배경루비오 국무장관이 임시 겸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임시로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왈츠 보좌관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우선
    2025-05-02 13:41
  • 트럼프, 백악관 안보보좌관 결국 경질… '기밀유출' 논란
    트럼프, 백악관 안보보좌관 결국 경질… '기밀유출' 논란
    안보보좌관에서 주유엔 미국 대사로 경질돼후티공격 논의 채팅방에 실수로 언론인 초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당분간 안보보좌관을 겸임한다. 사실상 안보보좌관을 경질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왈츠 보좌
    2025-05-02 08:45
  • 미국 부통령도 그린란드 찾는다...“안보 상황 확인할 것”
    미국 부통령도 그린란드 찾는다...“안보 상황 확인할 것”
    밴스 부부, 피투피크 우주기지 방문할 계획“초청 안했다” 개썰매 경주 참관일정은 취소기밀 유출 논란 왈츠, 순방 일정 여부 불투명그린란드선 “용납 못해...저항할 것”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으로의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그린란드를 찾는다. 그린란드 측에서 미국 고위 관계자 방문에 대한 거부감을 밝혔음에
    2025-03-26 08:17
  • "발만 동동" 120만 MG손보 계약자들 어쩌나
    "발만 동동" 120만 MG손보 계약자들 어쩌나
    “가족들 암보험을 다 MG손보에 넣어놨는데 날리는 돈도 문제지만 이제까지 넣은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 A 씨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커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건도 안 좋아졌을 텐데 다시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 역시 가입자가 감수하는 것 역시 부조리하다”고 덧붙였다.
    2025-03-14 16:06
  • 트럼프 행정부, 머스크發 균열 생기나...‘주간 성과’ 메일 보내라는 머스크에 반기
    트럼프 행정부, 머스크發 균열 생기나...‘주간 성과’ 메일 보내라는 머스크에 반기
    트럼프 열혈 지지자 FBI·DNI 국장도 답변 보류 지시 사실상 머스크에게 반기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주말 전체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최근 업무 성과를 보고하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통보한 가운데 일부 부처 기관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2025-02-24 17:05
  • “내 개인정보도?”…딥시크 기밀 유출 우려에 이용자 발길 ‘뚝’
    “내 개인정보도?”…딥시크 기밀 유출 우려에 이용자 발길 ‘뚝’
    설 연휴 28일 일간 사용자 19만 명까지 돌파했던 딥시크 4.6만 명으로 급감딥시크 등장으로 AI 챗봇 시장서 보안·개인정보 보호 주요 화두로 떠올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인 딥시크 차단 조치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딥시크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딥시크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
    2025-02-15 06:00
  • “정보 유출 막아라”…AI 기업부터 주무부처 과기정통부까지 딥시크 차단
    “정보 유출 막아라”…AI 기업부터 주무부처 과기정통부까지 딥시크 차단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AI 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은 6일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부 정보통신망(인
    2025-02-06 15:23
  • 崔대행,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여전히 위헌적...진행중인 재판이 우선"[종합]
    崔대행,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여전히 위헌적...진행중인 재판이 우선"[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점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인한 특검법 실효성 등을 거부권을 꺼낸 배경으로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
    2025-01-31 16:16
  • [사설] 6대 은행장 불러 모은 巨野, 점령군 행세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간담회’를 가졌다. 6대 은행장을 불러 모은 이례적인 간담회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은행이 소상공인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데 금융기관 역할 자체가 지원업무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은행이 법정 출연금 중 지급준비금,
    2025-0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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