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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정보 제한'에 '주한미군사령관 항의'까지...사태 장기화 우려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 여파로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찾아와 항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보공유를 제한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21일 일부 언론을 통

2026-04-21 15:30
'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

2026-04-15 16:30
중국 ‘일하는 AI’ 금지령…한국 회사들은 괜찮을까

중국 당국이 정부기관과 국유기업의 사무실 기기에서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 사용을 제한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AI’의 보안 위험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정부기관과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사무실 컴퓨터에서 오픈클로 소프트웨어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2026-03-12 14:14
검찰,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전직원ㆍNPE법인 등 추가 기소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대응 전략 등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의 또다른 직원과 NPE법인 등을 추가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 특허관리기업(NPE, Non

2026-03-09 10:30
HD현대ㆍ한화오션 정면승부…7.8조 KDDX 입찰전 2라운드

예비설명회 열고 상반기 계약 속도전기본설계도 3월 이후 공개…한화오션 촉박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아킬레스건“평가위원 성향이 결정적일 것” 2년여 간의 좌초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 2라운드 막이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예비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경쟁

2026-02-18 13:2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내부 기밀 정보 빼돌려 특허침해소송 제기 재판부 "삼성전자, 거액 소송 당하는 위험 처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

2026-02-11 15:20
‘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KDDX 사업 공동개발 아닌 '지명경쟁' 결론업체 간 보안 감점 등 이의제기 변수입찰 과정 재차 지연 가능성 2년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던 업계 예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22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172회 방위사

2025-12-22 16:53
KDDX, 수의계약이냐 상생안이냐…2년째 멈춘 사업 결론 날까

22일 방추위서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할 듯방사청 상생안 두고 업계 시각 엇갈려“정무적 판단보단 전력화 우선해야”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2년가량 표류한 끝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025-12-13 09:00
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극심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

2025-12-11 15:17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쿠팡에 협박 이메일...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 外 [오늘의 주요뉴스]

쿠팡에 "유출 정보 공개" 협박 이메일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전 요구는 없었으며, 경찰은 이 발신자가 실제 유출에 연루된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5-12-01 09:32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HD현대重,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력 반발…법적 조치 예고

방사청, 보안감점 적용 기간 올해 11월→내년 12월 연장"설명 없이 일방적 공표…K-방산 근간 무너뜨리는 신뢰 훼손 행위"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방사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

2025-09-30 17:06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의의와

2025-09-09 16:45
한국형 전자전기 수주전 과열 양상…LIG vs KAI 자존심 대결

한국형 전자전기 수주전대한항공-LIG넥스원 vs KAI-한화시스템사업 핵심 두고 의견 엇갈려방산업계 “경쟁 과열 경계" 지적도 한국형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을 두고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이 정면 승부에 나섰다. 양측은 체계통합과 장비·개조 경험 등 서로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우위를 주장

2025-09-07 13:55
TSMC, 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 3명 구속⋯칩 기술 경쟁 극렬

도쿄일렉트론도 압수 수색표적은 2나노 기술 가능성 대만 검찰이 5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로부터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청은 지난달 말 TSMC가 내부 조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이 회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당국에

2025-08-06 16:02
상장사 77% “2차 상법 개정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우려”

이달 초 상법개정 이후 곧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 큰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상법이 추가 개정되면 기업 성장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 76.7%는 2차 상법

2025-07-24 08:06
‘새끼 호랑이’ AI…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 [일상에 박힌 AI]

인공지능(AI)의 확산 속도는 전례 없이 가파르다. 검색·번역·상담은 물론 제조·물류·금융·보안 등 전 산업영역에서 AI가 ‘판단과 결정’이라는 인간 고유의 역할까지 대체하며 ‘행위자’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AI가 인간의 통제권을 가져가는 새로운 위험을 촉발하고 있다는 경고

2025-07-01 05:00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검찰 “서주석, 사드 관련 국방부 내 사실상 결정권자”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2025-05-13 17:09
미국 민주당, 유엔대사 지명 왈츠에 “혹독한 청문회” 예고

기밀 유출 ‘시그널 게이트’로 해임된 전 백악관 보좌관“실패하고도 승진을 한 사례...기밀 다룰 역량 안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질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주유엔 대사는 미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2025-05-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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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0월의 추천 전시, 도서, 영화, 공연

◇exhibition 덕수궁 야외프로젝트: 빛·소리·풍경 일정 11월 26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올해로 120주년이 되는 대한제국 선포(1897년)를 기념하며 대한제국 시기를 모티브로 덕수궁이라는 역사적 공간에 조형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강애란, 권민호, 김진희, 양방언, 오재우, 이진준, 임수식, 장민승, 정연두 등 한국 작가 9명의 작품

2017-10-12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