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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유죄 입증 근거 불충분”…바이든 “환영”트럼프 “바이든 문제, 나보다 심각” 반발 미국 법무부 특검이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 기밀문서를 보관해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한 러버트 허 특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2024-02-09 10:57
  •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선전•선동(Propaganda,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과거에 유출된 내용을 새로운 해킹 결과물이라고 허위로 주장할 수 있다. 특히, 국가 배후 공격 그룹의 경우 적대 세력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활동뿐 아니라 전력 등 인프라 장애를 노린 공격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격자는 타깃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 외에...
    2023-12-28 13:23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2020년 형사사건의 1심 무죄 평균율은 1% 미만인데, 산업 기밀유출 사건 1심 무죄율은 23%다.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라며 “구속 요건이 어렵거나 검사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속 요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술유출 사건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2023-12-26 06:00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코카콜라 자료 빼돌린 직원 징역 168개월…추정 손해액 1600억美 양형지침, 손해액 6500달러~5억5000만 달러까지 구분 적용한국은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판결 없어…감경‧가중요소도 모호 # 중국계 미국인 A 씨는 코카콜라에 재직하면서 ‘비스페놀A(BPA) 프리’ 화학적 코팅제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기술을 포함한 기밀...
    2023-12-22 06:0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산업 분야의 패권 경쟁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밀 유출행위만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솜방망이 처벌 받을 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간첩 사건을 다수 다뤄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양형이...
    2023-12-12 06:00
  •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도 징역...
    2023-11-17 15:50
  •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회 폭동 선동,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형국인데요. 이런 사법 리스크에도 마가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이 붙는 팬덤 정치로,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023-11-10 16:25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업체로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이지만, 이번 사건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기술이 오가는 신종 수법으로 이뤄졌다. 심지어 허위 자문업체를 직접 설립한 경우도 있었다. 콘크리트혼화제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한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김모 씨는 영업비밀 자료를 USB에 담아 퇴사했다. 이후 같은 분야지만...
    2023-09-07 15:50
  •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 같은해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식당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과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비공개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올해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01 15:37
  •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것”이라며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민주당 의원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당 차원에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를 묻는 말에 “(기밀문서 유출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22 15:31
  •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통상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자문 의뢰자(고객사)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 임직원(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신종 수법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국내 자문중개업체도 대부분...
    2023-08-16 14:50
  • 트럼프 네 번째 기소 위기…15일 조지아주 대배심 증인 소환
    트럼프 네 번째 기소 위기…15일 조지아주 대배심 증인 소환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약 1시간 동안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표를 ‘찾으라(Find)’”고 말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성 추문 입막음 혐의, 국방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선거 방해 모의 혐의 등으로 총 세 차례 기소됐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3-08-13 10:43
  • “중국, 일본 안보 기밀 전산망 해킹…미·일 정보 동맹 ‘빨간 불’”
    “중국, 일본 안보 기밀 전산망 해킹…미·일 정보 동맹 ‘빨간 불’”
    5월 마이크로소프트(MS)는 통신과 교통 등이 중국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WP 보도와 관련해 “(중국 해커의) 사이버공격으로 방위성이 보유한 기밀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이버 보안은 미일 동맹 유지·강화의 기반이며 계속 확실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15:13
  • 마피아에 힐러리까지 소환…공화당 대선 후보들, 트럼프 비판 공세 강화
    마피아에 힐러리까지 소환…공화당 대선 후보들, 트럼프 비판 공세 강화
    증거 인멸 혐의 추가 기소에 목소리 커져“매우 뻔뻔해…경험 없는 콜레오네 같아” “숨길 게 없다면 아무것도 지우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공화당 당내 대선주자들이 마피아와 힐러리 클린턴까지 거론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경선에 뛰어든 트럼프 전...
    2023-07-31 08:41
  • 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 우려 전달
    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 우려 전달
    의견서는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 기간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2023-07-12 09:45
  • “중국서 사업하기 힘들다”...유럽 기업들, 중국 시장 신뢰도 바닥
    “중국서 사업하기 힘들다”...유럽 기업들, 중국 시장 신뢰도 바닥
    중국은 지난 4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방첩법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 대상 기밀 유출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해 법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유출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6-22 13:48
  • ‘기밀 유출’ 기소된 트럼프 “바빠서 집에 보관했다” 해명
    ‘기밀 유출’ 기소된 트럼프 “바빠서 집에 보관했다” 해명
    “상자 안에 골프 셔츠 등 개인 물품 있었다”“개인 물품 꺼내기 전까지 제출 원치 않았다” 기밀문서 반출 혐의를 비롯해 총 3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쁜 탓에 문서를 집에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알듯이 나는 매우 바빴고 백악관에서 가져온 포장된 상자에서...
    2023-06-20 16:00
  •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기밀을 빼돌려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그제 전직 임원 최모 씨 등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6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단편적 기술 유출을 노리는 여느 불법 탈취극과는 체급이 다르다. 글로벌 경쟁력을...
    2023-06-14 05:00
  • 챗GPT發 사이버 범죄 막는다…정부, AI 보안 위협 대응 논의
    챗GPT發 사이버 범죄 막는다…정부, AI 보안 위협 대응 논의
    여기에 챗GPT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기업의 영업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 문제가 대두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다크웹 등에서 챗GPT를 사용해 새로운 악성코드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도구를 생성했다는 시도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을 악용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3-06-13 16:29
  •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乙 회사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甲 회사 전직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반도체 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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