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원형 보존·국가기록원 이관 원칙 마련 촉구민간 검증체계 도입·기록물 훼손 시 예외 없는 사법 책임 강조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앞두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가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일을 막기 위해 기록물 보존·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특히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폴라리스오피스 기안기·문서협업 솔루션 연동…개방형 HWPX 포맷 지원모바일 판서 및 페이퍼리스 인프라 이식…공공·지자체 DX 및 AX 시장 조준
공공 협업 솔루션 기업 핸디소프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차세대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핸디소프트가 폴라리스그룹에 편입된 이후 양사의 핵심 기술력을 결합해 완수한 첫 번째 대
공공 그룹웨어 시장의 전통 강자 핸디소프트가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앞세워 공공 인공지능전환(AX)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모회사 폴라리스오피스의 AI 문서 기술과 자사의 그룹웨어 역량을 결합한 ‘통합형 AI 업무 환경’을 통해 차세대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핸디소프트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AI
경기도는 공공기록물을 지하창고와 주차타워에 방치하고 일부 기록을 임의로 폐기한 경기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 결과, 경기연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관 설치 의무기관임에도 기록관을 마련하지 않고 지하 1층 창고와 주차타워 내 비정식 공간에 문서를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가 보관된 두 곳의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도 이관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
그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시행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등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록비서관실은 17일과 18일 양일 간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정부 미이관 대통령 기록물을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분량으로 약 260철로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 검토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등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현행 규정 위반도 아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이라는 판단에 제목이라도 알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일 발견 당시가 아닌 지금 언론에 발표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문건 내용이 민감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선이 끝나면 끝나면 가급적 빨리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데에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새 정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표 수리 시점은 이번 주말이 지나고 주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사태에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줄 것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진 것이 국민에게 송구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는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접수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정당
문재인 검찰 출석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6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한다.
참여정부 측 변호인인 박성수 변호사는 5일 "검찰과 상의해 문 의원이 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삭제건과 관련 다음 주 초부터 경위 파악을 위한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3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중인 것으로 여겨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파일이 없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가 2라운드 공방에 돌입했다. 당초 ‘논란을 끝내자’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열람을 결정했지만 ‘원본 증발’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단 국회는 행방이 묘연해진 회의록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대동해 국가기록원에서 검색을 하기로 합의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8일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의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이라면서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 여당을 직접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7일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폐기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와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관련 어떤 자료에 대해 폐기를 지시한 적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05년부터 6년간 활동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만들거나 수집한 기록물을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고 28일 밝혔다.
1만1175건에 달하는 사건의 조사 결과가 담긴 진실화해위 기록물에는 △1945년 해방 후의 좌우대립에 의한 희생사건 △6ㆍ25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 △조봉암의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