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주요뉴스]통진당 해산 청구·김연아 크로아티아서 복귀 등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접수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문재인, 6일 오후 검찰 출석… NLL대화록 미스터리 풀리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6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한다. 참여정부 측 변호인인 박성수 변호사는 5일 "검찰과 상의해 문 의원이 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일정을 조율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기록물 이관 절차상 보고체계 및 책임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대화록 초안이 청와대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최종본을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김관진 "사이버사령부 예산, 국정원 예산 아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가정보원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라며 “다만 국정원에는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국간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고 한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편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 아침 국정원과 통화하고 일간지에 나온 발언에 대해 물어봤는데 ‘중복방지를 위해 조정한다’는 게 잘못 보도된 것이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윤 의원이 “김 장관이 어제 발언한 ‘대국민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격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공격기능을 수행했다는 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 우근민 제주지사, 새누리당 입당

우근민 제주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발판 마련을 위해 5일 새누리당 중앙당과 제주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우 지사는 이날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박근혜 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았고 정치적인 뜻을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면서도 “현재 제주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현안사업에 주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새누리당에 입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과거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전력이 있으며 ‘정치적 고향은 민주당’이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 “2004년 4월 민주당을 떠나 지금 10년 가까이 흘렀다”며 “그동안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 '사면초가' 이석채 KT 회장… 측근 줄소환에 무궁화위성 의혹까지

KT가 이석채 회장의 사의표명과 함께 임원들의 검찰 줄소환,무궁화위성 매각의혹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중앙지검 조사부는 최근 이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3년간 근무한 심모 상무와 임금·복지 업무를 맡은 임원 신모씨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측근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회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일부 임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모처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T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매각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대기업 구조조정, 금융위기 수준 강화… 은행 관리 대기업 45개로 확대

금융당국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마련한다. 주채무계열 편입 기업을 늘리는 한편 ‘관리대상 계열’ 제도를 신설해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의 자금흐름을 집중 점검한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확대되면 올해 기준 편입 기업은 30개에서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또한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 집단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 조회 이후 내년 2월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고소득층 남성이 저소득층보다 9년 더 산다

고소득층 남성이 저소득층보다 남은 수명(기대여명)이 9년 더 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영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5일 건강보험공단 주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빅데이터의 소득수준을 이용한 기대 여명 차이분석 및 건강형평성 지표로의 활용방안 모색’으로 발표되는 이 세미나에서 소득 상위 20%를 차지하는 남성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대여명은 77세(2002년 기준)로 소득 하위 20% 남성의 기대여명인 67.9세보다 9.1년 길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여성 가입자의 경우 소득 상위 20%의 기대여명이 82.6세였지만 소득 하위 20%의 기대여명은 78.8세로 3.8년 더 길었다. 특히 남성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소득별 기대여명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76.7세였지만 소득 하위 20% 남성의 경우 기대여명이 62.7세에 불과해 14년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연아, 복귀 무대는 크로아티아 대회… 새 프로그램 공개 예정

'피겨 여제' 김연아(23)가 올림픽 전에 출전할 대회로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Golden Spin of Zagreb)’ 대회를 택했다. 이 대회는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된다. 5일 올댓스포츠는 “김연아가 오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부상으로 인해 그랑프리 대회에 불참하기로 한 이후 출전하는 첫 대회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소치올림픽에서 연기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는 이번에 46회째를 맞이하는 전통있는 대회다. 이미 지난 2003년 이 대회의 노비스·주니어 대회인 ‘골든 베어’의 노비스 부문에 출전하여 우승한 인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