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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편 추진…한국어 우수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졸업 후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5개월여간 의

2026-10-07 11:01
수주는 넘치는데 만들 사람이 없다⋯K-조선 호황 속 '숙련공 절벽’

조선업 인력 재호황에도 10년 새 44% 감소외국인 비중 23%까지 늘어…숙련도·현장 적응 한계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근로 환경 개선이 과제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년 치 일감을 확보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배를 만들 숙련인력 부족이 생산 확대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6 13:53
윤진식 무협 회장, 전남·광주 수출기업 애로 청취…“SMR 세제지원·외국인 인력 개선 건의”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전남·광주 지역 수출기업을 찾아 외국인 숙련인력 확보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세제지원 등 현장 애로를 청취하며 지역 수출 지원 강화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윤 회장 주재로 전남·광주 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국

2026-07-02 12:00
이주노동자 임금 개편 논란에 HD현대重 “변경 여부는 개인 선택”

노동계 “기본급 삭감” 반발회사 측 “동의율 96%…처우 개선 조치” HD현대중공업이 직고용 이주노동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기본급 삭감과 새 근로계약서 서명 압박을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처우 개선 조치라고 반박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직고용

2026-06-17 19:41
중진공, 中企 인력난 해소 지원 강화…외국·숙련인력 추천 상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을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E-7-1 고용추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을 지

2026-04-08 09:28
중기부, 외국인 유학생 채용 연계 본격화…대학·운영기관 공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과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현장실습 등을 제공해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은

2026-01-30 10:44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확대…2일부터 16개 양식품종 시범운영

향후 2년간 年 200여명 外人 기술자 국내 활동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 5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해삼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범위를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 굴‧홍합‧바지락‧피조개

2026-01-05 11:00
숙련 외국인력에 문 연 도축장…‘E-7-3 비자 신설’로 인력난 숨통

농식품부, 숙련 외국인 도축원 채용 허용연간 150명 규모 신규 인력 확보…현장 “고질적 인력난 해소 기대” 정부가 도축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장기간 구조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도축업계는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25-10-20 11:00
윤학수 전문건설협 회장 “대업종화로 전문성 훼손…업종 세분화 필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개편’과 관련해 “다른 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문성을 더 발전시키기 어렵다”면서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4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1년

2025-09-03 16:22
‘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2025-08-14 08:00
“중국 외주 못 미덥고…AI·로봇도 역부족” [장인 없는 제조강국上]

인력난 조선소, 해외 외주·외국인·로봇 ‘총동원’현장은 “K-장인 손길 필수…근본 해법 내놔야” 국내 조선업계가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해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결정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재도급, 외국인 노동력 투입, 스마트 조선소 전환 등이 속속 추진되고 있지만 산업의 근간인 숙련공 부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실

2025-05-21 05:00
정부 대응은…“다각적 접근 필요” [중소기업이 늙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외국 인재 유입 규모를 키우는 데 초점을 뒀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재직자가 매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25-03-06 17:37
취업비자 발급 규모 사전에 알린다…‘총량 공표제’ 본격 운영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산업 분야별로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

2025-01-05 12:00
법무부, ‘외국 전문인력 유치’ 드라이브…민간 수요 파악하고 비자 문턱 낮춘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민관합동심의기구 운영 예정숙련기능인력(E-7-4) 문턱 낮추고 건설업계 현실 반영키로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의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으로 이

2024-11-27 14:46
“MZ가 없다" 건설업계 고용 ‘한파’… 외국 인력 확대 정책은 ‘시큰둥’

건설업계가 근로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년이 떠난 현장은 고령화됐고 기술인력이 많이 빠져 업무 비효율성도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대책으로 외국인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쪽뿐인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 취업자는 전년 동기(215만3000명) 대비 4.3% 줄어든 206만10

2024-11-15 06:00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가 외국인력 관리를 그동안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으로 바꾸고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

2024-06-20 11:00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우리나라 산업 현장과 지역 사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가 중국·베트남·필리핀·네팔 등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2024-05-13 16:40
조선 3사, 역대급 호황에 채용 인원 늘려…업계에선 “숙련공 유인책도 필요”

전 분기 대비 고용 인원 500여 명 늘어정부 지원으로 1만4359명 추가 투입“3년 이상 남아있을 만한 유인책 있어야”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올 3분기에 약 500여 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했다. 불황기에 줄어든 인력 충원을 위해 지속적인 채용에 나선 결과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3분기 조선

2023-11-19 08:29
중기중앙회-법무부,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K-point E74)을 지난 9월 2

2023-11-14 15:00
조선업 생산인력 1만4359명 투입…3분기까지 올해 수급목표 넘겨

법무부, 유학생 취업‧연수형 비자 확대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생산인력 1만4000여 명을 넘어선 수치다. 국내인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올 3분기까

2023-1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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