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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 나서…‘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 배포
    서울시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 나서…‘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 배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의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학교통합지원과가 지원하는 18종의 행정
    2026-01-19 12:00
  •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 전북도노조 "전북연구원 등 6개 기관 생활임금 안줘…꼼수 여전
    전북도노조 "전북연구원 등 6개 기관 생활임금 안줘…꼼수 여전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홀대하는 공직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노동조합이 전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2026-01-16 08:27
  •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 삼성전자, 첫 ‘단일 과반 노조’ 눈앞⋯10일새 4000명 늘어
    삼성전자, 첫 ‘단일 과반 노조’ 눈앞⋯10일새 4000명 늘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이 임박했다.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입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르면 이달 중 교섭대표노조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가입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5만46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6-01-11 10:23
  •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2025-12-24 12:29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학기 만에 혼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새 학기 전 결정 필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학기 만에 혼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새 학기 전 결정 필요”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한 학기 만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으며 핵심 제도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을 새 학기 전까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2025-12-08 16:56
  • 전석훈이 만들었다…경기도 ‘잡아드림’, 행안부 장관상 ‘전국 1위’ 오른 디지털 고용안전망
    전석훈이 만들었다…경기도 ‘잡아드림’, 행안부 장관상 ‘전국 1위’ 오른 디지털 고용안전망
    경기도의 디지털 고용안전망 ‘잡아드림’이 8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공공일자리 플랫폼 중 최고 사례로 공식 인정받았다. 기획 단계부터 구조 설계, 서비스 방향까지 모든 출발점은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다. 전 의원이 생활권 중심 일자리 접근성을 문제삼으며 제안한 ‘손 안의 일자리 사다리’ 모델이 그대로 구현된 결과다. 플랫폼을 만든 경기도일
    2025-12-08 12:06
  • 오세훈 “강북 대개조 핵심축”… 백사마을 재개발 '첫 삽' [종합]
    오세훈 “강북 대개조 핵심축”… 백사마을 재개발 '첫 삽' [종합]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린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 오전 10시 20분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백사마을은
    2025-12-01 14:38
  • 근로복지공단, 사립유치원 종사자 퇴직연금 가입 확대 MOU
    근로복지공단, 사립유치원 종사자 퇴직연금 가입 확대 MOU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신미숙)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종사자의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3010개소의 사립유치원 종사자 중 기간제 교사·조리사·운전기사 등 1만7000여 명은 사학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2025-11-24 16:26
  • 용인시의회,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 ‘현미경 감사’…시민서비스 품질 시험대
    용인시의회,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 ‘현미경 감사’…시민서비스 품질 시험대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 행정 전반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서관 운영, 체육시설 안전, 관광정책 실효성을 전면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민이 체감하는 품질을 기준으로 행정 수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서관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도
    2025-11-24 16:22
  • 청년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21년 만에 최고
    청년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21년 만에 최고
    20·30대 비정규직 257만명…비중 32.5% '역대 최대'올해 3분기 '쉬었음 인구'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청년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 명 중 비
    2025-11-23 11:01
  •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인력채용 공정성, 생활환경 관리,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생활 밀접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정책 추진 과정의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
    2025-11-19 16:24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조직·인사·주민자치 전반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조직·인사·주민자치 전반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전 부서를 상대로 기록물·인사·주민자치·교육·민원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조직 운영 전반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했다. ‘현장 체감도’보다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관련 부서에 실질적 개선 압박이 높아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2025-11-19 10:30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2025-11-18 10:32
  • 박재용 경기도의원 “복지·의료·연구는 멈추면 안된다…도민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복지·의료·연구는 멈추면 안된다…도민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의료·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복지국장의 잦은 교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8.2
    2025-11-15 10:07
  •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2025-11-13 09:21
  •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 이재태 전남도의원...'기간제교원 5년간 2배 증가 구조적 위험'
    이재태 전남도의원...'기간제교원 5년간 2배 증가 구조적 위험'
    전남지역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담임교사·일선교사의 기간제 교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5-11-05 13:16
  •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김병주 MBK 회장‧한채양 이마트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거듭 고개 숙인 대리 출석 김광일 MBK 부회장 “고용 안정 최우선”이마트 강인석 지원본부장, ‘꼼수 채용’ 등 지적에 “대책 마련할 것”김기원 맥도날드 대표, R2P 지적에 “본사와도 협의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
    2025-10-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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